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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액상 전자담배에 국회는 왜 그리 관대한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막대한 세수결손을 낳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눈치를 보다 무릎을 꿇

2025-02-18 18:56
작년 국내 담배 판매량 0.6%↓…4년 만에 감소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이 전년대비 0.6% 줄면서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해외여행 증가로 면세담배 수요가 늘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전체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육박해 전자담배로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총 36억800만 갑으로

2024-01-31 10:35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

2023-12-17 15:27
작년 궐련 담배 판매량 1.8% 감소...전자담배는 21%↑

지난해 일반담배인 궐련 담배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8% 줄어든 반면 전자담배 판매량은 21%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해 담배 판매량은 총 36억3000만 갑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판매량(43억6000만 갑)과 비교해서는 16.8

2023-01-31 16:00
상반기 담배 판매량 1.9% 증가…"면세담배 수요 국내로 흡수"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 담배 수요의 국내로 전환됐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늘면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전체 판매량은 총 17억8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17억5000만 갑) 대비 1.9% 증가했다. 담배 판매량의 증가는 코로나 이전 대비 면세담배 수요의

2022-07-29 17:00
상반기 담배 판매량 0.7% 증가…"면세담배 수요 국내로 흡수"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이 급감함에 따라 면세점 담배 수요가 국내 시장으로 넘어온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1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전체 판매량은 17억5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다. 이에 대

2021-07-30 16:47
3분기까지 담배 판매량 전년동기대비 5.6%↑…제세부담금 8.9조 걷어

올해 3분기까지 담배 판매로 8조9000억 원에 달하는 제세부담금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조2000억 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올해 1~3분기 담배 판매량은 27억5000만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15.1% 감소한 것이다

2020-10-30 15:00
상반기 담배 판매량 전년 대비 3.8%↑…액상형 전자담배 80% 급감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4000만 갑으로 지난해 16억7000만 갑 대비 3.8% 늘었다. 다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상반기 20억4000만 갑과 비교하면 14.7%가 감소해 담뱃세

2020-07-31 15:00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2020-06-21 13:09
작년 담배 판매량 0.7% 감소…하반기부터 '전자담배' 부진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보다 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CSV) 등 신종 전자담배 판매도 둔화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4억5000만 갑으로 전년(34억7000만 갑)보다 2000만 갑(0.7%) 줄었다. 2~3분

2020-01-22 10:00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 대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재정 브리프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를 통해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

2019-12-03 20:51
한국전자담배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할 것"

한국전자담배협회(이하 전자담배협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자담배협회는 30일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찬성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한다”며 “다만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우선 과세기준이

2019-10-30 18:27
3분기 담배 판매량, 작년 3분기보다 0.1% 증가

3분기 담배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담배 판매량은 9억3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9억2800만 갑)보다 200만 갑(0.1%)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늘고 연초고형물 전자담배, 폐쇄형 액상(CSV)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가 통계에

2019-10-28 11:00
[단독] 공격적 실증ㆍR&D 지원으로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 개척 돕는다

정부가 국산 발전용 가스 터빈의 시장 안착을 위해 실증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크게 늘린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안에 ‘발전용 가스 터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발전용 가스 터빈은 액화천연가스(LNG)를 태워, 발전기를 움직이는 LNG 발전소의 핵심 설비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발전용 가스 터빈은 149기

2019-10-10 05:00
부인하지만…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가 쟁점이었다. 산업부는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늘었는데 순익 감소액만 8조3000억 원”이라고 정부의 에너지 정

2019-10-07 18:21
[2019 국감] 성윤모 장관 "한전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 고려 안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한국전력공사 적자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를 지적하며 "(한전은) 허공에 날아간 돈이 누적될 곳인데 전기요금 올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고 묻는 윤한홍 의원 질의에 “한전의 적자를 직접적인 이유로 전력요금 인상을

2019-10-07 13:31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검토, KT&G 호재?

대신증권은 24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KT&G에 호재로 판단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서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019-09-24 08:07
'쥴' 규제 시동…세금 올리고 인체 유해성 검증

정부가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에 착수한다. 궐련담배 등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선 제세부담금 인상을 검토하고, 보건 측면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면서 인체 유해성을 검증해 필요 시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

2019-09-23 14:22
정부, 쥴ㆍ아이코스 등 '담뱃세 인상' 시동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 인상 절차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궐련담배의 제세부담금 총액

2019-09-23 11:00
상반기 담배 판매량 전년동기에 비해 0.6% 줄었다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6억7000만 갑으로 지난해 상반기(16억8000만 갑) 대비 1000만 갑(0.6%) 줄었다. 이 중 궐련 판매량은 14억7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15억3000만 갑) 대

2019-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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