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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 질의 둘째 날에도 공방…“거시경제 지표 개선” “민생경제 침체”

전날 尹 대국민담화 두고도 설전…"野, 막무가내 선동" "김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듯"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긴축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성장률 등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생경제

2024-11-08 19:44
677조 예산 심사 본격화..尹 시정연설 불참, 11년만에 총리 대독

국회가 이번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를 대폭 손질하려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 내에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강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여야간 날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

2024-11-04 08: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일 ~ 11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재정교육원 출범식(비공개)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석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조간)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조간) 5일(화)

2024-11-03 08:47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2024-09-04 16:45
민주 "정상외교 예비비 과다지출"...정부 "코로나 19 때 중단됐다가 지난해 급증"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난해 정상·총리 외교 본예산이 248억 원이었는데 예비비로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328억 원이 들어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의 국회 사후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2015년부터 2022년까

2024-09-03 19:24
한덕수 "물가 2%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금리 내릴 여지 생겨"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우리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발표한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

2024-09-03 15:54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2024-09-03 14:58
최상목 “세수 부족, 정부 가용자원 활용…새로운 이자 부담 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 해결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는 취지

2024-09-02 14: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09-01 09:46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회는 14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여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만큼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

2023-11-12 15:07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국회에서 수차례 충돌하며 설전을 벌여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체 회의에서 모처럼 의견 일치를 보이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 눈길을 끌었다. 9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마약 수사가 한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 정말 필요한 민생 수사라면 다른 특활비를 당

2023-11-10 15: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

2023-11-05 10:36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11월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권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부딪힐 예정인 데다 3일부터 본격화한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

2023-11-04 06:00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3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2023-10-30 15:05
"잼버리 기반공사 업체, 개막전 준공 못하고도 계약금은 더 받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당시 기반공사 관련 계약을 맺은 업체가 행사 개막까지 준공을 못했지만 계약금은 2000만 원 가량 더 받아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잼버리와 관련해 조달청 제출 자료와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한 조달 시스템 관리로 인해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국민혈세가 낭비됐다

2023-08-31 15:31
김기현 “국제적으로도 ‘처리수’ 표현…당 입장 정할 단계 아냐”

“국제적으로도 ‘treated water’(처리수)라고 표현”“중요한 건 ‘용어’가 아닌 ‘실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낸 데 대해 “국제적으로도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응했다. 김 대표는 30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

2023-08-30 16:53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이틀간 종합정책질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30 15:16
與 “오염수 명칭,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정부도 “검토” [종합]

與 “이제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해야”한덕수 “용어 변경 검토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오염수’, ‘처리수’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처리수’라고 명명하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관련 용어는) 이제 오염 처

2023-08-30 15:06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이종섭 국방장관 국회 예결위 불참野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나”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이

2023-08-30 14:07
한총리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방류되는 것…용어변경 검토”

오염수 용어 ‘IMF 사태’ 표현에 빗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용어 변경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수협 회장은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에서 용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국민

2023-08-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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