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 일환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공매도 전산설비 의무 구축 법인 대상으로 전산 연계테스트 및 모의테스트 진행할 계획”이라고
금감원,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금융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 전문가와 개인ㆍ기관 투자자 참석한국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의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증시
日, 1950년 개정…경영 저해 등 부작용1974년 기업 보호 위해 의무화 폐지“의무화땐 파벌싸움 등 경쟁력 상실”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1950∼60년대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권용수 건국대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고려아연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ㆍ현직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3일 “최 회장은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위법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훼손됐다”면서 “최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기로 했다. 영풍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17일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돼있는 만큼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 또한 손상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안정, 상생, 미래를 핵심 주제로 삼아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내년에도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후속 과제를 변함없이 추진해 나간다. 최근 국정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 영문 전자공시시스템(DART) 서비스 확대, Open DART 출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3월 공매도 재개 준비상황 현장 점검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한미사이언스는 이달 19일로 예정된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규정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법적·절차적 흠결이 없다”라고
오스코텍과 소액주주연대가 최근 불거진 자회사 제노스코의 ‘쪼개기 상장’ 논란과 관련해 대립했다. 회사는 제노스코의 투자유치를 위해 상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액주주연대는 외부와 손잡고 주주들의 실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오스코텍은 25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R&D 소개 및 주요 경영현황 이해 증진’을 위한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이달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 인사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는 13일 송 회장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3인 연합은 한미그룹에 ‘머크식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주주가 지분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대주주는 이사회에서 한미를 지원하고, 전문경영인이 선두에서 한미를 이끌어나가는 구조를 통해 글로벌
“왕년 개미로서 안타까워…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려워”“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개정 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주권리 보호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들의 주주권 남용을
노루페인트는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발표한 2024년 ESG평가 결과에서 도료업계 유일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KSCGS는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ESG평가 기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회사의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를 위해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룰이 소액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민연금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상장기업 주식 5% 이상 보유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9일 투자은행(IB)과 국회입법조
#“한국인들은 한발로 (시장개방)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다른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2005년 3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을 밝히도록 한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FT
소액주주 의결권 제한 사례 잇달아“단순 의견 공유에 5%룰 적용 과해”
최근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 공시하게 한 이른바 ‘5%룰’이 소액주주 운동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액주주끼리 의결권을 모아 행사할 때 회사 측에서 ‘공시 위반’으로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액주주들은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
51% 과점주주 세금 내게 되자“빌려준 명의” 소송 냈다 ‘패소’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 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금감원·국민연금·거래소 토론회 공동 개최"한국 증시 저평가 수준 심각, 주주 보호 제도 필요"장기투자 인센티브·공시 강화 요구기업 측 "지배구조 관련 규제 신중해야"이복현 "두산, 주주·시장과 소통 부족…새로운 형태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우리나라 GDP가 30년간 성장한 것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6000이 넘어야 한다. 디스카운트라고 하기에도 부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