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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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2-10 17:24
쿠팡CLS 물류센터서 또 노동자 숨져…“사망자, 휴일 맞아 총 3회 알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중간 물류센터(소분캠프)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또다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일 새벽 2시10분쯤 경기도 시흥2 서브허브(sub-hub)에서 근무하던 작업자 김 모씨는 ‘프레시백(다회용 보냉가방)’ 랩핑 작업 도중 쓰러진 뒤 숨졌다. 별도 직업을 갖고

2024-08-23 14:01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실무 안내서'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내서는 중대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3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됐다. △중대법 개요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특히 자율진단 체

2024-04-16 11:00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작은 회사를 운영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은 점차 안정되어 가지만 마음 한쪽에는 한 가지 걱정이 쌓여 갔다. 오랫동안 같이 일한 직원들이 혹여나 일하다가 다치거나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에는 지인의 사업이 번창한다는 소식에 더 큰 사업 욕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뿐이었다. 이제는

2024-04-15 05:00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43.3% '중처법' 가장 큰 부담제21대 국회 규제 혁신 점수 '54.6점'해결해야 할 과제 '노동 규제' 지목기업 41.9% '한시적 규제 유예' 필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2024-03-12 12:00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복귀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반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2024-02-06 09:30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적용 유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과 가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2024-01-26 14:12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적용 시점을 미루자고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과가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

2024-01-16 14:57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현안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2023-11-24 05:00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1군 공기업 6곳과 SCC 컨설팅‧자문 실시‘한전‧LH‧철도公‧인천공항‧수공‧도공’ 고객40개 효성重 협력사와 상생협력 성공사례효성중공업 상생협력기금 출연中企 40곳에 맞춤형 코칭 진행소기업 안전 진단 서비스 제공 “77개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업무를 수임했습니다. 앞으로 100개, 200개, 300개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법무법인

2023-07-21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

2023-07-21 06:00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처벌 위해 무리하게 인과관계 인정내년 50인 미만 적용 시 부정적 영향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1, 2호 판결에 관해 인과관계 인정 및 죄수 판단에 논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에게 의뢰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3-07-18 11:22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을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좌장으로 강검윤 고용부

2023-01-26 14:00
이정식 장관 "봉화 광산 매몰사고, 중대법 적용보다 구조가 시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구조현장을 찾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앞서 지금은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구조현장을 방문한 이

2022-11-02 15:32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윤석열 정부가 친(親)시장 성향의 노동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제도 유연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할 방침이다.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산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예외를 허

2022-05-09 14:47
고용부,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산업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월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7일 현장책임자(현장소장)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는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

2022-04-27 14:59
'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경영책임자, 중대법 첫 檢수사 받는다

급성 중독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노동당국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동청은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11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2022-04-11 18:01
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조사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소속 근로자(남성ㆍ1966년생)가 열차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

2022-03-17 10:44
삼천포화력발전 추락사 발생...고용부, 남동발전 중대법 위반 조사

전날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15일 남동발전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9시 30분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2인 1조로 일하던 근로자(남성ㆍ1980년생)가 설비 점검 중 추락해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는 남동

2022-03-15 10:46
한기대, '중대법 대응' 산업안전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산업안전 분야를 특화해 국내 대학 최초로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산업현장 대형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 대상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안전 관련 고위 임원진이다. 산업안전관리와 재해 시

2022-03-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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