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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관내에서 벌어진 형사사건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관련자로부터 골프장 할인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찰서장을 해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2024-08-04 09:00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 주도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류 총경 “항소해서 효력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2024-04-18 15:20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는 이른바 ‘왕의 DNA’ 표현으로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관 A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

2023-08-31 14:51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행

2023-05-22 11:03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징계 의결 공무원, 재심사 기간 중 직위해제 안 돼”“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 당사자에 불리” 징계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는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2022-11-02 11:19
복지부 고위간부,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직위 해제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가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4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복지부 소속 고위 공무원 A(58)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가 잠복근무

2022-10-25 08:23
부하에 막말ㆍ대리출석 지시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고 자신의 훈련 및 교육을 대리출석하게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2019년 소속 팀 직원들에게 ‘쓰레기 보고서’ 등의

2021-06-30 15:16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부하 직원에게 첩보보고서를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를 내리고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첩보수집비를 수령한 경찰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정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2021-06-14 14:38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총경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B 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 C 씨에게

2021-05-30 09:35
‘정준영 수사’ 지위한 경찰 등 간부 4명, 골프 접대 의혹 ‘수사·징계’

경찰 고위 간부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연합뉴스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경찰 고위 간부 4명이 사업가 손 모 씨로부터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 의뢰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강 모 총경과 정 모 경정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2021-05-26 11:08
"너 같은 게…" 부하 직원 뒤통수 때리며 '갑질'한 코레일 간부 해임

폭언에 뒤통수 때리고 가슴 꼬집고특정 직원 집중적으로 괴롭히기도…코레일 3월 1일 해당 간부 해임 조치 부하 직원에게 “네가 뭔데 현장 선배들을 무시하느냐”며 뒤통수를 때리며 폭언을 일삼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간부가 해임 조치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7년 7월~2018년 6월 수도권의 한 시설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한 간부 A 씨는 당시 직원들

2021-05-03 16:49
인사처, 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

국가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됐다. 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포안에는 '공무원

2020-01-21 10:22
심재철 "서울청 직원들 현대차 접대 의혹"...국세청 "무관용ㆍ징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불법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이 현대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대차 세

2019-06-26 08:48
부하 직원에 ‘갑질’ 경찰서장, 1계급 강등…법원 "징계 정당”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던 전직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이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없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

2018-10-21 09:00
총리실, 6년간 8000만 원 금품 수수한 공무원 직위해제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은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물품구입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금품을 수수한 7급 공무원 A씨를 적발하고 3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직원은 OA기기 소모품 구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상당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6년간 총 80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했다. 국무조정실ㆍ국무총

2018-04-03 18:41
'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복직 소송서 승소…교육부 "적절한 징계 수위 다시 논의할 것"

'민중은 개 돼지'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18-03-19 07:07
‘민중 개·돼지’ 논란 나향욱, 파면 불복 1심 승소… 법원 “파면 치나쳐”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은 부당하다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2017-09-29 17:24
경찰, '무료 건강검진' 받은 고위 경찰관 뇌물수수 혐의…檢 송치

관내 대형 병원에서 고가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경찰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일선 경찰서장 재직 당시 관할구역 내 대형 병원에서 고가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모(54) 경무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경무관은 서울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관내 유

2017-06-21 14:27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처분 취소소송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2016-12-22 10:32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처분 취소소송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 “신분제를 공고

2016-12-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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