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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2019-02-26 12:30
재정개혁특위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해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권고안에서 1단계로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의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8-07-03 16:00
재정 정보와 통계를 한 눈에…‘열린재정’ 시범서비스

기획재정부는 재정 정보와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7일부터 시범 서비스한다고 6일 밝혔다.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정부 3.0 실현과 더불어 국가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뒷받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열린재정은 일반국민의

2015-05-06 14:1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정보 공개 서비스 시작

교육부는 주요 지방교육재정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탑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에도 시․도교육청별로 예․결산 현황 등 주요 재정정보가 공개되고 있었으나, 그 방법, 시기 등이 상이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은 이러

2014-10-2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