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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

2026-03-22 11:24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

2026-03-21 14:02
법원 “김종혁 징계 효력정지” 배현진 이어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

2026-03-20 13:30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2026-03-19 16:33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공개…44세 김훈 증명사진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훈(44·구속)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김훈이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얼굴 사진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됐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2026-03-19 13:29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2026-03-19 09:30
자이에스앤디, ‘공덕역자이르네’ 178가구 내달 말 공급

자이에스앤디(자이S&D)는 내달 서울 마포구 도화동 ‘공덕역자이르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단지는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48~59㎡ 총 178가구로 구성된다. 입지는 교통 접근성이 강점이다. 단지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5·6호선과

2026-03-18 09:55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첫 정식 재판서 "공소 기각" 주장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2026-03-16 16:18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내 택배 어디 갔나" 범인은 물류센터 직원⋯1억2천만 원어치 빼돌려

택배 물류센터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3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청주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27차례에 걸

2026-03-15 17:37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즉시 항소에 나섰다.

2026-03-15 10: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변론…이용자들 “사고 이후 대응도 책임”

이용자 1997명 손배소…1인당 30만원 위자료 청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들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 유출 규모 축소 발표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2026-03-13 18:04
삼성전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도…퇴직자들 ‘성과급 퇴직금 반영’ 소송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을 대리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2026-03-13 15:14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명 신규 선임…‘13인 체제’ 확대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 송무, 형사, 인수합병(M&A),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등 법률 시장 핵심 분야 파트너 변호사 6명을 대표변호사로 신규 선임, 대표변호사단을 확대했다. 세종은 12일 구성원총회를 열고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임된 변호사들은 기업 송무, 형사, M&A

2026-03-13 15:09
한전 송전선로 두고 완주 주민도 가처분 신청

한국전력공사가 전북과 충남 지역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입지를 선정하자 전북 완주 주민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충남 금산 지역들의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 13일 전북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완주 주민 200여명은 한전이 결정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와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리는

2026-03-13 09:10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검찰 '징역' 구형에 "마지막 기회 달라"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재차 위반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은

2026-03-12 19:41
"흥민 오빠께 죄송"…'임신 협박' 3억 갈취 20대, 2심서 선처 호소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2026-03-11 15:59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0 16:21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전현직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남희 웰바

2026-03-10 14:44
검찰,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에 징역형 집유 구형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이커머스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 씨는 지난해 6월

2026-03-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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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5-10-14 10:37
“맨손도 괜찮다” 부동산 선비가 전하는 투자의 시작

“아무것도 없지만, 땅은 갖고 싶었다.” 부동산 자산운용과 관리를 하는 ‘현장 부동산 전문가’가 맨몸으로 시작해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수도권에 토지를 마련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책 ‘부의 씨앗, 부의 싹’이 출간됐다. 기자 출신인 이기원 저자는 20년 넘게 두 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동산에 예리한 관심을 가져온 소액 투자가로서, ‘작

2025-07-24 14:42
치매 한의사 재산 빼돌린 여친, 사기 막을 수 있었던 대비책은?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

2024-09-10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