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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19-03-05 15:59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남은 인원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전ㆍ현직 법관 기소나

2019-02-19 15:41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수장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인물은 연수원 25기수 후배 명재권(53‧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57분께 양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2019-01-24 10:09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2019-01-24 09:29
양승태 구속, 25년 후배에 달렸다…23일 영장실질심사

‘사법농단’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난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53‧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양 전 원장보다 25기수 낮은 후배에게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 여부

2019-01-21 13:41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

2019-01-11 09:30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2019-01-04 11:44
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킨 의

2019-01-02 11:08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에 착수 5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18-11-14 16:55
검찰, 임종헌 14일 구속기소…“끝 아닌 시작”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4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14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다만 기소 내용이 방대한 만큼 15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2018-11-13 15:45
‘두 번째 소환’ 임종헌, 9시간 조사 후 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조사를 받은 후 전날 밤 11시께 귀가했다. 앞서 15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8-10-17 09:30
검찰, 임종헌 귀가 9시간 만에 재소환…'묵묵부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귀가 9시간 만에 검찰로 다시 소환됐다. 임 전 차장은 18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5시께 임 전 차장을 돌려보낸 지 9시간여 만에 다

2018-10-16 14:20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19시간 조사 후 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임 전 차장은 16일 오전 5시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

2018-10-16 09:06
검찰,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승태

2018-09-30 13:18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전관예우' 비판 부담된 듯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을 사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차 변호사에 대해 이 부회장 재판의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법원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차 변호사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이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 선임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관예우'

2018-03-07 16:38
[종합]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에버랜드 CB' 항소심 인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61ㆍ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ㆍ김재형ㆍ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 측은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2018-03-07 15:38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은 당초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오는 9월 임명할 예정이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권과 일선 판사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사법부에 ‘대못’을 박고 퇴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후임 대법원장은 새 대

2017-04-13 10:24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2017년은 법조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4부 요인’으로 꼽히는 양승태(68·2기) 대법원장이 내년 9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상훈(60·10기) 대법관이 내년 1월, 박병대(58·12기) 대법관은 내년 6월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유일한 여성 헌법재판관인

2016-10-20 11:00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서기호 전 의원 인터뷰,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특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21일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서 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관예우금지법을 발의했다. 20대 총선에 불출마한 그는 최근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다. "굉장히 긴장됐어요.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죠. 상하관계라는 게 오래가는 거에요."

2016-06-23 13:58
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거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영철(62·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대법관 퇴임 후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

2016-04-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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