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혼외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최신순 정확도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이지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 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

2022-09-27 10:00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2022-01-16 09:00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채동욱(60)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다른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019-01-04 15:50
[오늘의 재판 일정]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2019-01-04 09:30
[오늘의 재판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의결권 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

2018-11-22 09:41
[오늘의 재판 일정]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3차 공판준비기일 등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특가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018-10-22 09:09
[오늘의 재판 일정]남재준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항소심 6차 공판 등

▲오전 10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08 09:13
검찰,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지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를 지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요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2018-06-15 17:30
檢 '채동욱 혼외자 의혹'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압수수색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이 구속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 불법정보를 수집했던 송모 국정원 정보관의 직

2018-03-29 16:51
법원,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혐의… 서초구청 전 국장 보석 허가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이 내는 보

2015-05-19 13:49
법원,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 국장 실형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11-17 13:26
검찰,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재판 前서초구청장 증인 채택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재판에서 진익철(62) 전 서초구청장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진 전 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014-09-29 15:00
법원, '채동욱 혼외자 스폰서 의혹' 고교 동창에 징역 3년

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계좌에 2억원을 송금해 ‘스폰서’ 의혹을 받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에서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3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

2014-07-30 13:49
조이제 국장이 채동욱 혼외자 조회 지시…법정 증언 나와

조이제(54)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조 국장에게 전화로 채군이 '혼인 외의 자'라고 알려줬고, 조 국장이 알았다고 대답했다

2014-07-21 15:57
KBS 보도국장 사임에 변희재 “상식적인 언론인이 희생”

KBS 보도국장 사임 KBS 보도국장 사임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상식적인 발언을 한 언론인이 희생을 당한다”고 발언했다. 변희재 대표는 9일 자신의 트위터(@pyein2)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손석희, 이상호는 떵떵거리고 너무나 상식적인 발언을 한 언론인이 희생을 당하네요”라며 김시곤 KBS 보도국장 사임 뉴스 기사 주소를 링크했다.

2014-05-10 10:33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소식에 네티즌 ‘갑론을박’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또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2014-05-07 18:17
'채동욱 관련 정보유출' 경찰도 혼외아들 뒷조사...배후 밝혀지나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경찰도 불법 조회 현직 경찰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경찰관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주민 조회를 했고 이 정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의 배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

2014-03-21 09:32
청와대 파견 경찰, '채동욱 혼외자 의혹' 개인정보 조회

채동욱 경찰 현직 경찰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단서가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경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파견 근무 중이던 김모 경정이 지난해 6월25일

2014-03-21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