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 징집돼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 58명 중 단 1명만 위자료 9360만 원희생 ‘확인’된 경우와 ‘거명’된 경우 달라유족인지 증명되는 등본상 기록도 중요
6·25 당시 치안대에 살해된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 58명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단 1명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
모두투어 "스쿠버다이빙 중 건강 상태 확인해"법원 "직원들 응급조치 소홀로 장애 발생…7억 배상""모두투어, 국민연금공단에도 1400만 원 배상해야"
모두투어가 기획한 필리핀 여행에 참여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여행객에게 7억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삼성카드는 20일 사외이사 2인을 재선임하고 2인을 신규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임혜란 씨, 강태수 씨로 임기는 2023년 3월 18일까지다.
재선임된 사외이사는 권오규, 최규연 씨다.
한편 기존 사외이사였던 양성용 씨는 일신상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가 3인으로 압축됐다.
여신금융협회 회장후보추전위원회(회추위)는 30일 오전 차기 여신협회장 후보 선정을 위해 회의를 열고 김주현, 임유, 정수진 후보를 최종 면접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후보자로 선발된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유 전 여신협회 상무, 정수진 전 하나카드 사장은 다음 달 7일 2차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인선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민간과 관료 출신 후보 10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유력 후보가 부재하자, 업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릴 정도로 혼전 양상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영향력 행사설까지 불거졌다. 당장 30일 1차 후보 압축(쇼트리스트 작성)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27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인선에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관세청과 조달청의 청장 인사에서 기재부 인사가 배재되는 파격인사가 이루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신임 관세청장에 천홍욱 전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다. 2005년 성윤갑 청장 이후 11년만에 내부 인사다.
반대로 보면 22대 허용석 전 청장부터 김낙회 전 청장까지 5회 연속 기재부 세제실장이 청장 자리를 꿰찼는데 이
행정고시 25회는 선배들과 달리 여의도에 입성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없다.
그나마 2002년부터 내리 세번 울산시장 연임해 성공했고 여의도까지 입성한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과 임영호 전 대전시 동구청장이 18대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4회까지 잘 나갔는데 박근혜 정부에
행정고시 24회는 공직사회에 맑은 바람(淸風)을 국민(草)에게 전해주자는 의미에서 청풍초(淸風草)라는 동기 모임을 갖고 있다.
24회는 5공화국 출범과 함께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공직생활 35년이 됐다. 24회는 쟁쟁한 인물이 많은 데도 동기간 우애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풍초 회장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1953년생)이다. 동
행정고시 합격은 가문의 영광이자 지역, 출신 학교의 영광이다.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12월 초순이 되면 행정고시 합격 축하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1979년 10·26과 12·12사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던 암혹의 시기에 공직에 입문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행정고시 24회다. 이들은 1980년 행시에 합격해 1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9일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와 관련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곽 사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예보료 인하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사장은 “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선출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신임 회장 후보에 단독 응모한 김종욱 전 SBI저축은행 부회장이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출신 인사가 차기 회장직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장후보추천위(회추위)를 열어 단독 입후보한 김 전 부회장의 후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20여년 만에 민간 출신 회장이 선임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6일까지 회장 후보 추천을 받고 13일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임기가 오는 12월6일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회장은 저축은행 업계의 주요 대표들이 모인
“인재가 돌아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평가다.
실제로 조달청장 이후 정부 밖 야인으로 있었던 강호인 내정자는 인재가 많기로 소문난 행정고시 24회다. 강 내정자가 장관직에 오르면 행시 24회 출신 여섯 번째 장관이 된다. 그만큼 인맥도 탄탄하다.
장관을 지낸 행시 24회 출신으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현장경영을 강조하며 저축은행들과의 소통 및 신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2년 취임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영 신념에 따라 각 지부 저축은행 돌며 현장방문을 시작했다. 수차례 전국의 저축은행 대표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수시로 저축은행 대표들을 만나 식사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꾸준히
저축은행중앙회는 추석을 맞아 24일 종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청운실버센터와 라파엘의 집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작은 손길을 보탰다”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