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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2025-03-18 13:57
이주호 "의대 증원 무효 아냐…2027년부터 추계위서 증원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의대 증원은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은 원천 무효가 됐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3058명'

2025-03-12 13:51
[노트북너머] 퇴로 없는 의대증원 원점 회귀, 근본해결책 안 돼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발표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현장 반응은 “빈틈이 너무 많다”였다. 교육부는 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브리핑 현장에서는 전원 복귀 기준 대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100%를 의미하

2025-03-10 06:00
與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안 타당…정부·의료계 적극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6일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이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이 요구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2025-03-06 15:48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전 3058명’ 공감대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정부에 의대 정원 복원을 건의한 데 이어 총장들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025-03-05 20:40
내일 개강인데…“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자 0명”

진선미 의원실, 2월 25일 기준 수강신청 인원 총 4219명지속되는 정원 조정 국면에…입시 변수 예측도 어려워져 대학 개강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수강 신청 인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학교에서는 올해 신입생인 2025학번조차 수강신청자가 없어 '입학하자마자 휴학'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2025-03-03 13:20
정부 "의대생들, 공부할 권리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과대학생, 전공의들이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의대생

2025-02-28 10:29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 중

2025-02-27 14:02
의대 학장들 "의대정원 동결...2027학년도 이후 추계위서 결정해야"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

2025-02-24 16:00
내년 의대 정원, 추계위서 안 되면 대학총장이 결정 추진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대학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총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관련 최근 국회에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2025-02-19 14:24
고3·N수생 늘고 의대 정원 불확실...2026대입 변수는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수험생 수 증가와 의대 정원 변동 불확실성 등 다양한 변수가 예상된다. 입시 환경이 복잡해진 만큼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9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은 작년보다 4만 명 가량 늘어난 약 46만8000명이

2025-02-19 13:24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권한 두고 입장 엇갈려

국회 복지위, 공청회 진행…의료계·학계·시민사회계 참여의사 참여 비율·추계위 의결권 두고 의견 대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대 증원으로 발발한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2025-02-14 19:53
한의사협회 “의료인력 추계,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경우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2025-02-13 14:35
김택우 의사협회장 “정책·특위 중단하고 의대교육 마스터플랜 달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개혁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으며, 교육을 정상화할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재촉했다. 김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의료계 현안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김 회

2025-01-16 16:49
“의대 증원 엎질러진 물…의학교육 대책 논의할 때”

의대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정책 ‘백지화’와 ‘모집중단’ 공염불을 멈추고 정부, 학계, 시민사회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제언이다.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의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4-12-24 16:06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여야의정 협의체 20일 만에 파행…의료계, 참여 중단 선언

與 "휴지기 갖기로…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어"의료계 "정부·여당, 사태 해결 의지 없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파행을 맞았다. 국민의힘·정부·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2024-12-01 16:27
여야의정 협의체 '의대 증원' 논의 평행선…與 "합의된 것 없다"

與 "합의 이를만한 진전 없었다…다만 정부 측 유연성 보여"의료계 "26년 0명 증원" 정부 "0~2000명 논의" 대립27년 추계 기구 회의 결과 적용은 이견 없는 것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3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의료

2024-11-24 18:03
[노트북 너머] 의사들과 정부, 이제는 마주앉아야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와 의사들의 소모적인 신경전이 끝날지 기대감이 모인다.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지목됐다. 임기는 내년 1월 회장 보궐선거 전까지다. 그간 의협과 정부는 서로에게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상호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오고 간 일은 없었다. 정부가 한

2024-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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