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등 탄핵 청구인측, 배보윤 변호사 등 피청구인측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헌재로 향했으나,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두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이 끝난 뒤 본인 진술에서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국가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결론이 빨리 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한 달 넘게 서류를 안 받고 협조하지 않아 늦었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인 정형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이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탄핵소추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 열고 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 및 법률대리인의 역할 배분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명단을 곧 공개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나 내일 중 (명단)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민주당은 위원단에 군·경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당연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지만 아무래도 정 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했고, 결재된 의결서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 법
‘친윤’ 권성동·‘비주류’ 김태호 출마與, 권성동 유력시 보는 상황친한 “韓 축출 프로젝트” 반발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반한(반한동훈계)'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이 유력하다. 친한(친한동훈)계는 후보를 구하지 못했다. 비주류 김태호(4선·경남 양산) 의원이 막판에 나서면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놓고 계파 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이 최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참사 전후 이 장관 대응 적절했는지 놓고 치열한 공방"참사 예측하란 건 비약" vs "조치사항 입증하면 될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
김도읍 “소추의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與 “민주당, 의회주의 파괴정당” vs 野 “오만한 정권...적반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해임?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후 판단할 문제"野, 탄핵소추 예고…8개월 이상 상당 시일 걸려소추 시 직무정지…수습, 조사에 악영향 끼쳐"野 포함 누구도 이익 없어…국조 지켜보게 될 것"그럼에도 추진하면…총선 리스크에 해임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권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탄핵 추진은 위헌이며 마녀사냥"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변호인단이 약 3시간의 변론을 마쳤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나흘째인 이날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변론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주장하며 영상을
찬성 56표·반대 44표…공화당 이탈표 6표 실제 탄핵 위해선 민주당 전원·공화당 이탈 17표 필요
미국 상원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부추긴 혐의로 탄핵 소추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에 돌입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 재판에 부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
래스킨 하원의원 "탄핵 소송 전, 상원 나와 증언하라" 서한 보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상원에서 열릴 탄핵 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쇼언과 브루스 캐스터는 이날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언에 나서는가"라는 질문
60년 만에 비검사 출신인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무관하지 않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와대는 2일 이 내정자의 임기가 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천지법, 광주지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게 됐다. 총선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김태호·홍준표·윤상현 의원 중 첫 사례다. 나머지 의원들과 이은재 전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탈당자 재입당과 관련한 논의를 거쳐 권 의원의 입당을 승
미래통합당이 31일 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 구성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포함시키면서 눈길을 끈다.
통합당은 31일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구성을 발표했다. 총괄선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는 김 총괄선대위원장 측근인 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