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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2024-09-28 10:00
북당진-고덕 HVDC 준공…평택 반도체 첨단 산단 전력공급 안정

북당진-고덕 초고압직류송전(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준공으로 반도체 단지가 있는 평택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이 구축됐다. 한국전력은 이달 3일 500kV(킬로볼트) 북당진-고덕 HVDC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서해안-수도권 전력수송 송전망을 확충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준공으로

2024-05-26 10:48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2024-01-31 05:00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

2023-12-07 12:19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9기 중 절반 폐지 수순전문가 “전 세계 석탄발전 노동자 84만 명…비정규직 위주로 피해”전력산업업계 “특별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전환’ 도모해야”산자부 “기존 법 체계로 해결 가능한 문제…아직 판단하긴 일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화력 1·2호기의 2025년 폐쇄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석탄발전업계 노동자 보

2023-08-17 17:18
[종합] 여야 대선후보들, 첫날 일제히 선관위에 후보등록

여야 대선후보들이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중앙선관위원회 후보 공식 등록을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국제 보건·팬데믹 전문가인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41)와 남진희 광주 공동선대위원장(18)을 대리인으로 후보 등록을 접수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차 교수와 남 위원장이 후보자를 통해 대리 등록한

2022-02-13 13:57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당시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게 어떻게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심 후보는 해당 판결이 나온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선후보들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무죄에 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사람이 죽어

2022-02-11 09:26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시행 환영하지만 5인 미만제외ㆍ인과관계 추정 조항 빠져 우려"안전한 근무환경은 기본…법을 제대로 지키면 경영책임자 처벌받는 일 없어" 갑자기 자식을 잃으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른다. 유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건 현장은 치워져있고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꼭 필요한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6일 서울 영등포

2022-01-27 05:00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 군,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부품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2022-01-26 15:03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발전 공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법 제정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17세 나이로 사망한 고(故) 이민호 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김용균 씨. 2019년 부산 문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순규 씨. 모두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다.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2022-01-17 05:00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

2021-12-21 19:58
심상정, 지역 노동자 속으로…“전국 이름 없는 6411 시민 만나겠다”

심상정 '심상찮은 6411' 출정식 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식으로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 보장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심상찮은 6411'을 타고 2박 3일간 충청ㆍ전남권 지역을 찾는다. 노회찬 전 의원의 생전 철학과 꿈이 담긴 '6411번'을 내건 만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심

2021-12-07 11:29
심상정, ‘심상찮은 6411’ 타고 노동 행보…“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제”

심상정, 7일 '심상찮은 6411' 출정식 7일 충청권ㆍ8일 전남권 지역 순회 시동 "노회찬 철학 담긴 6411…노동 시민 만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부터 충청, 전남 곳곳을 돌며 민심 탐방에 나선다. '심상찮은 6411'은 지역 구석구석을 도는 전국 민심 투어의 일환이다. 노회찬 전 의원의 생전 철학과 꿈이 담긴 '6411번'을 내건 만

2021-12-06 18:54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전날 안양서 전기통신관 작업자 3명 사고사고 현장 둘러본 뒤 "너무 어처구니없어""사고 근본 예방에 중점 두는 법이어야"기업 아닌 운전 노동자 책임 강조하며 비판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양에서 발생한 전기통신관 근로자 사망 사고 현장에 긴급 방문했다. 윤 후보는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안타까움을 드러

2021-12-02 10:46
박용진 '민주당도 똑같다', 우리는 끝나는 것… 국민의 목소리 두려워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0일 "'민주당도 똑같다'고 평가되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다. 민주당도 똑같다는 말은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서울 지역순회 경선에서 합동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남에게 엄정하고 같은 편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정치적 이중잣대 버려야

2021-10-10 16:22
[2021 국감]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도마 위...여당 집중공세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퇴직금ㆍ산업재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수령 논란에

2021-10-06 16:59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중에, 올해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실질적 내용 상당수가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황에서 7월 12일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루어졌고 8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 중에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도 찬성하지 못하는 법이 생겨난 배경을 돌아본다. 2012년 5월 25일 성

2021-08-13 05:00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이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와 발전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개 사가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검토

2021-07-15 15:55
송영길, 평택항 산재사고 고 이선호씨 애도…"야만의 경제사슬 개선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바닥 청소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이선호(23)씨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송 대표는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성장하는 1970~1980년대식 경제성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일용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막을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씨의 빈소가 마

2021-05-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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