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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서울 강남구가 개인 소유 도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맵 ‘강남구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클릭하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 형태(개인·법인) 등 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도로 정보 시스템이다. 그간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2023-09-21 15:55
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에 "사실과 달라" 해명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업체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도면과 현실경계가 다른 토지를 조사‧측량해 정보를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20%가 정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의 가속화를

2021-10-21 13:27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공공택지 조사 권한 국토부로 이관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취업제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인원을 20%(약 2000명) 이상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는 등 비리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다만 핵심인

2021-06-08 04:00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2000명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 이양…LH, 2단계 거

2021-06-07 11:25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2021-06-07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

2021-04-18 09:33
[위기의 대학들③] 자산 효율화도 양극화…“정말 어려운 곳 지원해야”

서울과 지방 대학 간 자산 효율화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지역 대학은 서울의 주요 사립대보다 재정 건정성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청 지역 B 사립대 총장은 3일 “주요 사립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고 출연 재산 등 처분할 자산도 많기 때문에 현금보유도 일부 대학에 몰릴 수 있다”며 “대학

2021-02-04 04:00
지적재조사 민간업체 참여 확대 사업기간 단축

앞으로 지적재조사에 민간업체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기간을 단축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2012～2030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신기술 적용을

2020-12-1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3:30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0. 11) 12월 1일(화) △부총리 10:00

2020-11-29 09: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일(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비상 재

2020-04-12 09:36
LH, 조성공사 전 과정에 스마트기술 적용…“5G로 모니터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원격제어 등 자동화 건설장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LH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행복도시 5-1생활권 조성공사에 측량·설계의 초기 단계부터 시공·현장관리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건설이란 건설현장에 드론, 로봇,사물인터넷( IoT), 빅데

2019-08-29 10:36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정부가 국유재산 증대를 위해 귀속·은닉재산의 소유관계, 토지현황, 과세정보 등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수복지역 내 무주지 국유화를 추진한다. 또 도심 내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행복주택, 청년혁신지원센터, 창업·벤처지원공간 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

2019-08-20 16:00
LH, 전국 보상현장에 첨단드론 본격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건물 등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업무에 첨단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29일 밝혔다. LH는 사업부지 조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로드맵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시간 단축 등 보상업무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드론 촬영사진은 불법행위 식별 및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지구 관리 또는 기본조사 보조 자

2018-08-29 10:17
제주서 발 빼는 중국인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작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제주도 내 외국인 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가 감소한 건 2002년 이후 처음이다. 23일 국토교통부의 ‘2016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토지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의 제주지역 보유 토지는 2037만㎡로 지난해 말(2058만8000㎡)보다 21만8000㎡(1.1%) 감소했다

2016-12-23 20:00
전 국토 0.2% 외국인 소유···중국 소유 토지 증가폭 두드려져

국내 토지의 외국인 소유 중 미국인의 비중이 가장 큰 반면 중국인의 증가폭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3223만㎡(232㎢)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 2608억 원(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

2016-12-23 06:00
최근 5년간 중국인 소유 제주도 땅 6배 증가

최근 4년 동안 중국인 소유의 제주도 땅이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읍·면·동 외국인 토지 점유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현황은 1만1388필지 2141만㎡로 집계됐다. 이중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내 토지는 7279필지

2016-10-07 13:34
지난 해 말 외국인 보유 토지 전 국토의 0.2%···전남 비중 가장 높아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2827만㎡(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570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 해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2016-05-20 06:00
3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여의도 1.15배 늘어

지난 6~9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넓이)의 1.15배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을 보면 지난 3분기 기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2억3142만㎡로 집계됐다. 전체 국토 면적(10만266㎢)의 0.2%를 차지하며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4-12-04 11:00
[8월27일 주요뉴스] 기업 평균 추석연휴ㆍ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ㆍ서태지-이은성 득녀 등

◇ “모든 기업에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앞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먼저 2016년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2014-08-27 16:21
외국인 33조원 토지 소유…여의도면적 79배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땅이 여의도 면적의 7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33조원어치를 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의 면적은 2억2805만㎡(228.05㎢)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10만266㎢)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

2014-08-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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