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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주택 9.1만 가구…중국 55%, 미국 22%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늘어난 가운데 중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 8만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1453가구로, 전체 주택(1895만가구)의 0.48% 수준이

2024-05-31 06:00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2024-04-17 16:13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된다. 해당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2024-04-17 15:29
30년 국채 선물 시장, 다음달 19일 문 열린다...2008년 이후 16년만

30년 국채선물 시장 내달 19일 시작16년만 초장기 국채 선물 상품 상장보험사, 장기채 선물 헤지 효과 기대수익률 곡선을 활용한 금리 차익도다양한 포지셔닝 전략 구사 가능해실물결제 대신 현금결제로 편리성↑ 30년 국채선물 시장이 다음 달 첫걸음을 내딛는다. 2008년 국채 10년 만기 선물이 도입된 이후 16년 만에 초장기 국내 선물 상품이 파생상품

2024-01-15 07:34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0.46%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중국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았다. 토지는 전체의 0.26%를 외국인이 갖고 있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8만7223가구로 전체 주택 1895만

2023-11-29 11:00
기재차관 "단순 투기 헤지펀드 韓외환시장 참여 불허…관리기능 동일 유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국내 외환 시장 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에서 올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외환시장

2023-11-07 11:09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가상자산 투기세력 국부유출 사건 수사결과무역대금 지급 가장…13조원 해외로 빼돌려가상자산 투기세력, 3900억 이상 부당이득“금융사 임직원들, ‘허위’ 증빙자료 알면서현금 등 대가 받고 불법송금 핵심역할 수행”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 상당을

2023-07-25 11:55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2023-07-20 10:00
“잠실은 서울시 제물인가?”…토허제 만료 앞둔 잠실 주민 '부글부글'[르포]

부동산 거래를 강제로 막는 건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 또 거래가 줄어드는 건 공인중개사 생계 문제로도 연결된다. 이제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이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를 앞둔 가운데 주요 단지들과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구역 지정 해제를

2023-06-06 17:00
세계 곡물값 우크라 전쟁 전 수준으로 하락…국내 반영은 4분기 쯤

밀 등 세계 곡물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2일(현지시간) 밀과 해바라기유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대규모 기근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악의 결과는 피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 선물 가격이 지난주엔 부셸(곡

2022-08-24 06:23
[르포] 서초갑 누가 웃을까?…조은희 “정권 교체” vs 이정근 “종부세 해결”

조은희 “윤석열 압도적 승리” 호소이정근 “172석으로 종부세 완화 현실화” “세금 폭탄, 부실 선거, 정권 바꿀 기호 2번 윤석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조은희 국민의힘 서초갑 국회의원 후보) “서초구민의 가장 큰 숙원 사업, 종부세 해결사 이정근이 왔습니다. 전 구청장이 개인의 욕심으로 만든 정치 공백,

2022-03-07 17:47
[데스크칼럼] 증시 선진화 위한 전면 공매도…LG엔솔ㆍ신라젠은?

10년 전, 글로벌 거래소 가운데 파생상품시장 1위를 차지하던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시장을 이끌던 개미들은 금융당국이 진입 문턱을 높이며 몰살(?)에 나서자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번 내지도 못하고 사라졌다. 여론 형성을 못하던 개인투자자들은 정치권의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부재와, 자본시장 기득권의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

2022-02-16 07:00
홍남기 "5년 이하 신축 주택도 집값 하락…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 전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하락 전환했다"며 "최근의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매매시

2022-01-05 08:19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신고제 유명 무실" 비판 잇따라"주택 대량 매입, 시장교란 우려내국인처럼 거래 허가제 적용"與 의원 11명 개정안 3일 발의"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위해거래 현황 파악 필요" 목소리도 여당이 부쩍 늘어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토지·주택 취득을 제

2021-11-08 05:00
○△□ 오징어게임에 빠진 채권시장

약세장지속·60bp대 10-3년 스플에 30-10년 스플 역전까지대형 증권사 100억 손실설에 1000억 손실 추정도기재부 30-10년 역전 지켜보고 있다, 연간발행계획 수립시 의견수렴 채권시장에 때 아닌 ‘오징어게임’설이 나돌았다. 드라마 대사에도 나오듯 현실이 더 지옥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소위 데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

2021-10-03 14:02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경고음...부동산 대출 악화한 은행, 금융시장 흔들어

중국 4대 은행 부실채권 잔액 188조원 달해 부동산 투기 거래 단속 여파로 대출 옥죄기 중국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산 버블 붕괴를 우려한 당국이 과잉 부채 기업 단속에 고삐를 죈 영향이다. 기업 부도가 금융기관 파산을 낳고 이어 경제 전반을 흔드는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13일 일본

2021-09-13 15:06
[종합] 공공주도 고밀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70건 접수…수도권이 81%

광명뉴타운·성남·부천 등 희망확정 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광명·고양·성남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총 70곳에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 정비사업) 민간 공모를 신청했다. 수도권이 전체의81%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

2021-09-07 14:31
'15만' 2차 신규택지 발표 임박...투기 색출·공급 속도 '갸우뚱'

정부가 2ㆍ4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조만간 2차 신규 택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1차 신규 택지로 선정됐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2차 택지 발표 일정을 강행할 경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총 14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2차 신규

2021-04-06 17:30
왜 변창흠만 책임을?…김현미·박상우 책임론 '솔솔'

김현미 "3기 신도시 보안 지켜져 짜릿" 조롱거리로 전락광명·시흥 제외하면 박상우 LH 전 사장 재임 시절 관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박상우 전 LH 사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2021-03-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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