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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野주도 본회의 통과…최상목에 넘어간 공

'이사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주주 권익 보호 내용재계·與 “소송 남발, 투기자본 공격” vs 野 “장기투자자 올 것”與, 당론으로 부결…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 방침이복현 “주주가치 제고 해외에 밝혀와…거부권 행사 반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2025-03-13 15:04
관세 전쟁 속 상법개정안 통과...더 쎄진 노란봉투법-통상임금까지 '벼랑 끝 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경영에 치명적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 조장 우려통상임금 소송도 큰 부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은 다발성 복합악재로 전례없는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공급망 리스크 등 불안한 대외여건과 통상임금, 반기업적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환경들로 벼랑 끝

2025-03-13 15:04
한경협 “상법 개정안 통과 유감…기업 발전 저해”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2025-03-13 15:00
“창 있지만 방패는 없다…경영권 견제·방어 균형 맞춰야” [뉴노멀 경영권 분쟁 下]

기업 경쟁력 훼손할 수 있는 적대적 M&A경영권 견제 수단 있으나 방어 수단은 부족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제도 필요성 부각상법 개정 필요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 필요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

2025-03-13 05:00
먹잇감 돼도 '이 대신 잇몸'으로 싸우는 기업들 [뉴노멀 경영권 분쟁 下]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영권 및 주주 간 분쟁은 재계의 ‘뉴 노멀’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일비재해졌다. 경영권 분쟁은 승자에 관계없이 기업 자체에 나쁜 결과를 초래했

2025-03-13 05:00
형제의 난ㆍ적대적 M&A 활개…첨예한 표 갈등 ‘도돌이표’ [뉴노멀 경영권 분쟁中]

표대결 무대로 떠오른 주총이사회 선임 등 놓고 공방 치열승계과정 창업주 일가 지분율 희석고려아연ㆍ코웨이 의결권 맞붙어금호석화ㆍ티웨이 표 싸움 없을 듯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5-03-12 05:00
경영권 다툼 10곳 중 7곳 '中企'…“상법 개정 시 해외 먹잇감” [뉴노멀 경영권 분쟁中]

작년 59개사 경영권 분쟁으로 어려움"상법 개정안 통과 시 경영 집중 어려워"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영권 및 주주 간 분쟁은 재계의 ‘뉴 노멀’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

2025-03-12 05:00
생채기 남은 경영권분쟁…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만 1.8조 [뉴노멀 경영권 분쟁上]

당기순익 전년보다 60% 줄어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 하향 15년 만에 회사채 발행도 나서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영권 및 주주 간 분쟁은 재계의 ‘뉴 노멀’이 됐다

2025-03-11 05:00
다시 떠오른 ‘경영권 방어 제도’…포이즌필·차등의결권 ‘뜨거운 감자’ [뉴노멀 경영권 분쟁上]

자사주 취득 외에 활용할 수단 없어해외 포이즌필·차등의결권주 등 시행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영권 및 주주 간 분쟁은 재계의 ‘뉴 노멀’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일비

2025-03-11 05:00
승자없이 상처만 남아…회사 경쟁력·주가·체력도 탈진 [뉴노멀 경영권 분쟁上]

작년 분쟁 소송 등 신청 315건매년 늘어 5년내 가장 높은 수준방어력 약화·행동주의 펀드 압박투자 재원 고갈돼 가치도 떨어져"기업, 지분율 관리·방어 전력 강화정부, 관련 법제도 등 정비 필요"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2025-03-11 05:00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사설] 분위기 파악 못 하는 민주당의 ‘상법’ 폭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중도층을 겨냥해 ‘중도 보수’, ‘친기업’ 깃발을 흔드는 거대 야당 대표가 대다수 기업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내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기업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한국

2025-02-26 18:40
경제계,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깊은 우려 "산업 기반 위협할 것"

경제계가 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8단체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현재

2025-02-24 17:47
한경협·상장협 "상장사 과반, 상법 개정 시 투자ㆍM&A 줄어들 것"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이 약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112개사 응답)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

2025-02-23 11:00
이재명 ‘중도보수’ 때리는 與...“두 길 보기 정치사기”

국민의힘은 21일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법 등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2025-02-21 10:58
고려아연 임시주총 4시간 가까이 지연…오후 1시 개회 예정

중복위임 확인 절차 길어져영풍 의결권 제한 놓고 입장 차주총 파행 가능성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인 임시주주총회가 23일 위임장 확인 절차로 4시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영풍의 의결권 제한 여부를 두고도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주총이 파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2025-01-23 13:02
[사설] ‘코리아 밸류업’ 근원은 기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3000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됐으며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대책이다. 경제팀이 국내외 회의적 시선을 무릅쓰고 밸류업에 매달리는 것은 한국 증시 저평가 때문이다. 지난 20일

2024-12-23 20:53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옥죄는 ‘4류 포퓰리즘 정치’

탄핵정국 속 경제악법 무더기 통과세계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데정쟁에 파묻힌 한국정치 안타까워 노무라 금융투자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9일 환율은 1438원까지 치솟았다. 2

2024-12-15 18:33
[신간] 돌봄노동의 가치를 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돌봄에 대한 가장 발칙한 관점…'친밀한 착취: 돌봄노동' 돌봄노동의 가치를 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돌봄은 필수적인 일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되고 평가절하된다. 이 책의 저자는 돌봄이 '생산적 노동의 한 형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차별적 사랑으로 인식되는 돌봄의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

2024-12-07 08:00
“충실의무는 밸류업 만능열쇠 아냐”…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필요

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 개최‘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모호하고 입법례 드물어... 판례 정립 전 기업혼란 가중법 아닌 연성규범으로 문제사례별 핀셋보완, 배임신고 등 부작용 보완책 검토 등 제안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며,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2024-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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