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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성범죄 수배자, 도주 18년 만에 체포…시민의 눈썰미에 덜미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주해온 중요지명수배 피의자가 체포됐다. 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범행 후 체포될 것을 염려해 연고도 없는 서울로 도주해 일용직으로 생계를

2024-07-19 19:42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두 달 동안 폭행‧강간‧아동학대 등 일삼아1심, 징역 8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法 “재범 가능성 있어…죄질 극히 불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의 폭행과 강간을 일삼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4-05-27 13:50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여중생 1명을 집단 강간한 고등학생 3명이 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C(20)씨에겐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

2024-02-01 19:58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당시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기

2023-11-08 17:23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인 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재 변호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전

2023-11-02 17:46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팀 검사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전날 공수처를 방문해 사건 담당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 면담을 갖고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수

2023-10-18 15:16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스무 살 선아는 왜 죽음을 택해야 했을까.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5월 아르바이트 면접 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스무 살 선아의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갓 스무 살이 된 선아는 학창 시절 전교회장을 할만크 바르고 활발한 아이였다. 비록 입시에 실패해 재수 학원을 다니고 있었지만, 건축사를 꿈꾸며 하루하루 힘차게

2023-10-15 00:59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위원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3년 연말께 그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2023-07-27 11:22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에 출연한 전 럭비 국가대표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3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23-07-20 17:31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A(31)씨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양형상 고려할

2023-04-20 14:29
‘피지컬:100’에 나온 럭비 前 국대, 여친 성폭행 혐의로 재판…흉기 위협까지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의 출연자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전날인 21일 럭비 국가대표 출신 A 씨(31)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를

2023-03-22 17:43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여성을 스토킹하기 위해서 한 건물에 잠입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30

2023-03-16 11:55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A씨와 소주 반 잔을 마신 뒤 블랙아웃된 B씨는 정신을 차리고 난 후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서를 찾았다. 마약 등 약물 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소변검사에서 검출된 것은 없었다. 다행히 A씨 소지품에서 '물뽕'이라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 일명 물뽕)의 원료인 감마부티롤락톤(GBL)이 발견됐고, A씨는 GBL을

2022-02-07 11:07
미성년자 성폭행범, DNA 감정으로 20년 만에 체포…또 다른 여성 성폭행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20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 16일 특수강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범행을 저질렀는지 무려 20년 만이다. A씨는 지난 2001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창틀을 부수고 침입해 잠들어 있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남긴

2021-07-17 15:30
[사건·사고 24시] 초면 여성 사흘간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남성·머리 등에 산탄총 맞은 70대 생존 外

처음 만난 여성 모텔에 가두고 성폭행·불법촬영…20대 구속 서울 도봉경찰서는 여성을 모텔에 사흘간 가둔 채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뒤 돈까지 훔친 혐의(특수강간 등)로 2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달 10일 밤 처음 만난 20대 여성 A 씨를 12일 오전 10시께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가둔

2021-04-21 11:00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엽기 행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씨는 회사 직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2021-04-15 11:15
“아빠, 짜장면 먹고 싶어” 112 신고에 …경찰, 성폭력 피해자 구출

경찰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엉뚱한 112 신고를 받고 기지를 발휘해 성폭력 피해자를 구출했다.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지난 11일 오전 2시 30분경 “아빠, 나 짜장면 먹고 싶어서 전화했어”라는 다소 황당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채 전화를 끊는 등 네 차례 연달아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

2021-04-12 14:56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

2020-12-01 16:21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확정됐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2020-11-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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