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예납금 완화…신속 절차 기대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 신청을 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한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에 소요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주로 공고‧송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절차 비용부채‧자산 따라 억대까지 나와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심각제때 진행 못해 좀비기업 전락“채권자 소송 등 사회 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법
델리오 채권자 일부, 3일 회생 기각에 델리오 ‘파산 신청’로집사, “파산 통해 빠르고 공평하게 자산 분배할 것”
3일 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된 델리오에 대해 이번엔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만큼, 파산을 통해 현재 남은 자산을 빠르고 공평하게 분배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한 자금 중 약 7조2000억 원이 지난해 말 기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29일 발간한 '2023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서는 특별계정의 설치 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 중인 미술품을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성북구 뮤지엄웨이브에서 예술성과 상품성이 높은 미술품 19점가량을 엄선해 전시한다. 예보는 지난 2011년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닉·방치돼 있던 고가의 미술품을 발견해
예금보험공사는 도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한주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 파산종결 사례다.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2012년 3월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 예금자들이 손해를 입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
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건전성악화 등으로 부실화돼 지난 2013년 2월 파산했다. 예보는 지난 10년간의 파산재단 경영효율화 및 회수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 원)의 141% 수준인 457
예금보험공사는 21일까지 ‘제13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최근 도산 사건의 증가와 회생법원(수원, 부산)의 추가 개원 등으로 인한 파산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올해 2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등으로 예보아카데미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높은 참석 수요를 감안해 추가로 하반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을 지원하는 데 쓴 공적자금 27조 원 중 절반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291억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투입된 자금 27조 원 가운데 14조 원가량을 회수했다.
예보는 31일 '2021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이다.
이 백서에서는 특별계정의 설치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금융 불안 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1년 위기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는 올해 연말이면 투입된 공적자금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지원한 자금 27조 원 중 현재 회수한 자금은 13조2000억 원이다. 지원 자금의 절반가량인 48.89%을 회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