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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가 52년 전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된 송파구 일대 땅 주인에게 뒤늦게 5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

2024-01-14 13:20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野 “김 여사 수사 중인 검사는 ‘친윤 검사’” 주장檢 “해당 검사, 진영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 다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제도를 통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김건희

2023-11-12 20:56
법원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적법"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서 해당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

2021-12-06 17:48
[2021 국감] 서울시 국감에 '대장동·백현동' 등장…경기도 국감 2막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서울시 국정감사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 문제점을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방어하면서 시간을 할애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

2021-10-19 15:30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으로 각각 고발됐다. 파이

2021-10-06 17:21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출석…“당당히 진술하고 결과 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피의자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앞서 진행된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당당히 진술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달라는 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됐다

2021-10-02 12:38
경찰 '파이시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오세훈 불구속 송치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송치했

2021-09-27 14:46
오세훈 "양재동 땅 사업 위해 팔 수밖에…경찰 수사 균형 맞춰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관련 의혹을 재차 반박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도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과거 양재동 화물터미널 대지를 매각하려고 했다는 보도를 두고 "사업자가 사들인 토지를 관통하는 땅이라 팔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균형 잡힌 수사를 촉구한다"라며 "4ㆍ7재보궐선거 당시 토론 과정에서 채 1

2021-09-12 18:32
청와대 "오세훈 하명수사 주장, 매우 무책임...유감스럽다"

청와대는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청와대 하명수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청와대를 언급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

2021-09-06 18:09
오세훈 "불법 수사 자행하는 공안 경찰…청와대 하명없이 불가"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개입과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를 주장하며 첫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2021-09-06 15:02
오세훈 "파이시티 무산돼 기억 못 해…대선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일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을 빚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토론회 발언을 두고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 기억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오 시장은 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수조 원의 개발사업이었는데 기억을 못 했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에 수조 원의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며 "파이시티 사업이

2021-09-02 14:27
서울시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 정치수사" 규탄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는 '과장 포장수사'로 규정하며 크게 반발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부서들로부터 2006~2011년 '파이

2021-08-31 16:49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시 압수수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임기 중 사건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2021-08-31 12:16
[단독] 김인호 의장 "도시재생실 폐지 반대…인사는 서울시장 몫"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실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사 등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의 권한이라며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도시재생실 폐지 방침과 관련해 "폐지는 아니다"며 "시의원님들이 축소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와 논의한 것

2021-05-13 14:08
‘좌충우돌’ 서울시, 송현동·양재동 부지 놓고 재계와 ‘기 싸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갈등 이어 하림 '양재동 부지'까지 “행정편의주의적 해결법 배제해야” 서울시가 기업 소유 부동산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갈등에 이어 이달에는 하림그룹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는 기업은 물론 해당 부지가 속한 지자체와도 파열음을 빚고

2021-02-11 07:00
[종합]서울시-하림,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놓고 '공방' 가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파이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하림그룹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3일 서울시청에서 양재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해당 부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 반영됐다는 이유로 하림 측이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

2021-02-03 18:29
서울시-하림,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놓고 '공방'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파이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하림그룹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3일 서울시청에서 양재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해당 부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 반영됐다는 이유로 하림 측이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2021-02-03 16:10
대법 “항소심 앞두고 증인신문 예정자 불러 작성한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못 해”

검찰이 항소심 증인 출석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 재판 전 추가 진술을 받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 ‘파이시티’ 사

2019-12-23 06:00
[단독] 국세청, 포스코건설 ‘특별세무조사’ 하청업체로 확대…제이엔테크 ‘정조준’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하청업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는 경북 포항에서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제이엔테크가 대상이다. 12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경북 포항에 소재한 제이엔테크(회장 이동조)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특히, 이 회장이 운영하

2018-04-12 10:00
계속되는 MB 수사...'정치개입·뇌물' 추가 기소할듯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 비리 의혹 등으로 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다스 관련 수사는 우선 마무리됐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예고한 만큼 향후 이 전 대통령은 추가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2018-04-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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