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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사육 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가축분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2023-12-26 10:28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동일인을

2023-06-29 12:00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김ㆍ장법률

2022-09-01 07:30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2022-07-26 17:52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야당의 조준 대상은 뚜렷했다. 25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집요하게 쟁점화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임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접 질문에 나섰다. ‘법치농단’을 소재로 한

2022-07-25 16:33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일었다. 헌재는 16일 A 씨가 정부의 조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

2022-06-16 16:50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공무원이 감봉 징계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 승진,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2019년 11월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

2022-04-10 09:00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가 이른바 '시장 발언 중지' 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31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48조의2에 관해 상위 법령이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

2022-01-11 17:15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2021-12-28 06:00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검찰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반복·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의

2021-11-02 16:52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은 재가 및

2021-09-06 15:43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설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던 지방자치단체 간 '영토분쟁'에서 김제시가 최종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가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에서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2021-01-14 11:39
대법,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경조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하도록 했다

2020-12-30 15:00
오늘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스마트폰으로 가능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23일부터 확대 개통한다. 앞서 특허청은 올해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서 이달 23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2020-12-23 09:40
헌재 "물이용부담금 내도록 한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

한강에서 공급된 수돗물 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한강수계법 제19조 1항·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09-02 06:00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삼성물산 등의 설계보상비 반환이 확정됐다. 이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입찰에 탈락하면서 받은 설계보상비 각 9억4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2020-02-06 06:00
대법 "반품된 식품, 판매 목적 다시 냉동 보관하면 처벌"

냉동한 식품을 해동한 후 냉장상태로 판매했다가 반품되자 다시 팔기 위해 냉동 보관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가공 업체 대표 구모(45)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씨 등은 2016년 3월 냉장상태로 가공해

2019-08-09 06:00
“소상공인기본법에 ‘자영업’ 더하면 법적 안정성 떨어져”

‘소상공인ㆍ자영업 정책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당정이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주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2019-05-21 13:43
인권위 "공무원 정치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법 개정해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원이 시

2019-04-30 09:07
헌재 “월급 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합헌”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 씨가 옛 국민건강보험법 71조 1항·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19-03-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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