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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131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명 중 62.6%가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24-09-25 18:43
[종합] 밸류업 지수가 다할 순 없어…“세제해택 금투세 폐지가 답”

한국은 일본의 시장 개혁(기업밸류업 정책)을 카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월스트리트저널)상법 개정이 없는 한 밸류업이 어려울 수 있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한국거래소가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다. 시장에서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이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에 탄력이 붙을

2024-09-24 17:38
‘밸류업지수’ 공개됐지만 기대 반 우려 반…일본서도 시장 성과 밑돌아

산업별 특성 고려…수익성·주주환원 지표 담아…일본과 차별화지수로 증시 상승 한계…기업 실적 개선 밑바탕 되어야“경영권 방어 비용 부담 증가…높은 상속세율 탓 주가 부양 원치 않을 수도” 한국은 일본의 시장 개혁(기업밸류업 정책)을 카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WSJ)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기에는 제한적이다.(맥쿼리증권)상법 개정이 없는 한 밸류업이

2024-09-24 16:00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

2024-06-26 15:49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 올랐지만…주가 부양은 제한적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②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밸류업 공시 확산을 위해 세제혜택, 정부의 일관된 정책성 등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시기업 주가 상승 제한적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

2024-06-26 10:52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이사 충실의무 회사→주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현행 법체계 훼손하고 기업 사법리스크 증대"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2024-06-24 11:00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①

한국 기업을 먹잇감으로 삼는 외국 투기자본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인 행동주의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은 한 국가를 부도상태로 몰아넣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괴물이 된 지 오래다. 23일 한국경제인협

2024-06-24 05:10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22대 국회 상법개정안 잇단 발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헤지펀드도 감사위원 선임 가능외국 투기세력 ‘입김’ 세질 우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앞둔 2015년 7월 15일,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린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투기펀드라고 지칭되는

2024-06-24 05:10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美ㆍ英 주요국 회사법제 토대로 마련학계 상법 권위자들 제정작업 참여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강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투기자본의 융단폭격 위험이 커지는 국면에 우리 정치권이 기업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영권을 흔드는 역주행을 일삼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2024-06-24 05:00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30년 공들여 추진…기업가치 제고우리는 관치속에 흉내내기 급급해땜질식 아닌 ‘숙성의 가치’ 깨닫길 지난해 11월 정식 개장한 일본 최고의 마천루 모리JP타워, 높이 330m로 2014년 세워진 오사카의 아베노하루카스(300m)를 제쳤다. 일본에서 재개발은 토지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지만 모리빌딩은 90%의 동의를 받으려고 공을 들였다. 1

2024-05-02 05:00
송옥렬 교수 "행동주의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 주장은 모순"

행동주의펀드에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모순이 있다는 법학 전문가의 반박이 나왔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필요한가’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행동주의는 주주 목소리를 회사 경영에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며 “행동주의 부담

2024-04-26 15:54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일 GPIF 운용자산 1.5조 달러…국내 연기금 역할론도 부각“기업가치 노력 기업에 투자 비중 확대…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사실상 페널티”…기업 부담 우려도“도입 여부만 판단해선 지속가능성 없어”자유로운 기관 의결권 행사 등 본질 영역 해결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상황이다.

2024-03-14 15:59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행동주의펀드, 기업 73곳 공격…잉여현금흐름 100%까지 요구외국인 재작년 배당금 9조 챙겨…정부 ‘밸류업’ 정책 대응도 골치 삼성물산은 2023년 영업이익 2조8702억원으로2년연속2조클럽을달성했다. 현금 등 현금성 자산 역시 1조 클럽이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절실한 삼성물산이지만 주주들에게 화끈하게 배당을 쏠 예정이다. 2022년 기준 주당 23

2024-03-07 15:44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정부가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핵심은 기업의 자율성에 기댄 가치 제고다. 정부는 각종 유인책을 펼친다. 인센티브, 세정 지원과 함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

2024-02-27 05:00
[사설]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경제 5단체가 ‘원 인, 투 아웃(One-in, Two-out)’을 호소하고 나섰다. 새 규제를 하나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을 폐지하자는 간곡한 요청이자 절박한 주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그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제에 관한 발

2023-09-22 06:28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이상의 주

2023-07-15 10:00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자사주 마법·자사주 맞교환 등 우리나라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과 합병·분할시 신주배정금지,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가 5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2023-06-05 17:37
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우려”

매출 100대 상장회사 자사주 활용 동향 분석韓 대표 상장사 10곳 중 8~9곳 자사주 보유, 2022년 자사주 총액 31.5조 원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인센티브, 타법인과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하게 활용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

2023-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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