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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3만쪽 기록 송부

1차 구속기한보다 빨리 이첩…“尹, 비협조적 태도 일관”비상입법기구 설치‧국회의원 체포 등 관계자 진술 확보尹 측 “공수처 위법수사‧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

2025-01-23 14:05
‘尹 조사난항’ 공수처, 검찰에 尹내란 혐의 사건 이첩

공수처, 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소제기 요구조사 불응에 유의미한 진술 못 얻어…기한보다 빨리 송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대면조사에 거듭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23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025-01-23 11:00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론‧실무 원스톱 자문…근로자‧시민 안전 확보노동청 특별감독부터 검‧경 수사까지 대응전문가 20여명…2년 만에 수임 100건 달성‘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30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센터(Y-COSH)’를 구성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

2024-02-16 06:00
[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통일부, 쉬다가 사무실 돌아와 초과근무 신청 음주운전 직원 솜방망이 처벌규정 어겼는데도 '경징계' 논란 통일부의 공직자 기강 해이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자를 허술하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직원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에서 쉬고 나와서 초과근무 신청"통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

2021-10-20 09:16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피의자로 연루된 사건이 최근 5년간 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통사고 치상 등 교통 관련 사건은 82건이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기관 결과 통보 내역’ 자료를 보면 2017년 72건, 2018년 80건, 2019년 71건,

2021-10-15 13:52
김부선, 이재명 주장에 반박 "가짜 사과문 두번 써줬더니"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이 연일 격돌하고 있다. 이 지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분(김부선)이 두 번이나 사과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부선이 "끔찍한 거짓말들"이라고 또 다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부선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씨 그 끔찍한 거짓말들 그 악업들을 어찌 감당하려 하시느냐”며 “고

2021-07-15 10:55
인권위 "피의자 동의 없이 처분결과 우편통지...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동의 없이 사건 처분결과를 우편 통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범죄 혐의로 한 검찰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는 바람에 가족이 피의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권

2018-07-31 13:13
"현대카드 성폭행 피해자, 사건당시 남친으로 착각"… '한샘ㆍ현대카드 성폭행' 같은 변호사가 맡는다

가구업체 한샘과 현대카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들을 같은 변호인이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8일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가 한샘 성폭행 피해 호소 여성에 이어 현대카드 성폭행 논란의 당사자인 여성의 무고죄 피의 사건 변호도 맡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상균 변호사는 합리적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대

2017-11-08 11:24
[2014 국감]서기호 “검찰 ‘셀프수사’, 기소율 고작 1.03%”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직무 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4년9개월 동안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2424건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다. 기소율이 1.03%

2014-10-17 15:35
아인스 "전 경영진 횡령 피소…무혐의ㆍ각하 처분"

아인스는 3일 한국거래소의 횡령배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전 경영진 권청수, 권도윤, 채현종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위반관련 피소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들의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각하처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2012-08-03 18:20
한국저축은행 “경영진의 횡령·배임설 확인된 바 없어”

한국저축은행은 8일 경영진의 횡령·배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 당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대표이사 등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배임 등의 피의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검찰의 수사결과 등 확인사실 등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공시 예정일은 오는

2012-05-08 16:21
'벤츠 女검사' 사건 핵심 최 변호사 영장 발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 변호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9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상해, 감금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는 지난 7일 최 변호사의 사건

2011-12-09 19:22
'벤츠 女검사' 연루 최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검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임경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최 변호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 진정인인 이모(40)씨의 절도사건 피의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인사 2명을 대상으로 한 로비명목으로 이씨로부터 1천만원을

2011-12-09 10:30
에코솔루션, "횡령 배임 혐의 사실확인된 바 없어"

에코솔루션은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 등 4건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마곡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당사와 대표이사 황종식과 이석민 상무는 피의사건이 접수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려해 현재까지 조사받은 사살이 없고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회사자금 횡령과 배임 사실은 없다"고 11

2009-09-11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