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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87억 신고, 전년대비 4억 늘어 [재산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87억 신고, 전년대비 4억 늘어 [재산공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약 87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증가에 따른 예금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억 원 정도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게재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에 따르면 한 총리는 87억3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총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24억5900만
    2025-03-27 00:00
  •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정통 헌재 전직과 긴급 인터뷰]27일 ‘3월사건’ 헌법소원만 선고이틀 연속 선고 전례 거의 전무내주부터 내달까지 늦춰질 수도韓 총리 때처럼 목요일 평의서‘월요일 선고’ 전격통지 가능성“헌법 수호 관점서 아쉽단 평가,헌정사에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자가 초미 관심사다.
    2025-03-25 20:54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키로 했고 한 총리도 대상이 됐다. 그러나 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통화한 이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025-03-24 10:43
  • [정치대학] 한덕수, 탄핵기각…尹 선고 영향은?
    [정치대학] 한덕수, 탄핵기각…尹 선고 영향은?
    연금개혁 후폭풍…2030 반기에 잠룡도 가세늦어지는 선고 속 '尹 탄핵' 찬성 58%·반대 36% 정치권 운명을 가를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이틀 뒤엔(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까지 대기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더해지면 결과와 상관없이 정국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2025-03-24 09:55
  • 이재명 “최상목, 헌재 판결 3주째 무시…질서 유지 되겠나”
    이재명 “최상목, 헌재 판결 3주째 무시…질서 유지 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 복귀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
    2025-03-21 13:44
  •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이유 두고 다양한 목소리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이유 두고 다양한 목소리
    변론 종결한 지 22일...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늦어"‘홍장원 체포조’, ‘국회 봉쇄’ 등 사실관계 엇갈린 주장"韓, 탄핵 사건 결과에 따라 재판관 임명 무효 논란일 수도尹측, ‘헌재 선고 일정 전달 없냐’는 질문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정 지연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2025-03-19 12:52
  • 나경원 “野 방탄용 정략탄핵, 직권남용 고발·손해배상 청구 검토”
    나경원 “野 방탄용 정략탄핵, 직권남용 고발·손해배상 청구 검토”
    “이재명, 줄 탄핵·줄 기각 석고대죄해야…이제 법적 책임 묻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 8패, 정략 줄 탄핵·줄 기각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
    2025-03-14 15:01
  • 권성동 “탄핵받을 건 이재명과 민주당…한덕수·박성재 탄핵 철회하라”
    권성동 “탄핵받을 건 이재명과 민주당…한덕수·박성재 탄핵 철회하라”
    “29번의 탄핵 소추, 국정파괴 보복 탄핵·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중대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25-03-14 10:07
  • 권성동 “헌재가 정치하나...한덕수·최재해 탄핵 각하해야”
    권성동 “헌재가 정치하나...한덕수·최재해 탄핵 각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 지 3주, 한덕수 대행 최종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고,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
    2025-03-05 09:30
  • 헌재,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대통령 설득 못 해 송구”
    헌재,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대통령 설득 못 해 송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종결…선고일 미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한 총리의 최종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
    2025-02-19 16:06
  •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
    2025-02-19 15:30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2-19 15:00
  •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로 연기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변론기일 변경을 거듭해서 요청한 윤 대통령 측 요구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음
    2025-02-18 17:14
  • 尹측 증인신청 대부분 기각…헌재, 변론기일 변경요청에 “아직 입장 없다”
    尹측 증인신청 대부분 기각…헌재, 변론기일 변경요청에 “아직 입장 없다”
    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이경민·한덕수만 보류…양측 추가 증인 신청 없어”“주 3회 재판은 무리…기일변경 신청 자체는 합리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
    2025-02-05 15:40
  •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2025-02-04 13:21
  • ‘우향우’ 할수록 뜬다...김문수·홍준표[범보수 잠룡 ‘찐윤’편①]
    ‘우향우’ 할수록 뜬다...김문수·홍준표[범보수 잠룡 ‘찐윤’편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보수 진영 대선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야권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말이 나올 만큼 선두주자가 있지만, 보수 진영의 구도는 안갯속이다. 12·3 계엄부터 윤 대통령 탄핵 등의 정국을 바라보는 눈도 다른 범보수 대권주자들.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각축전에 앞서 이들을
    2025-01-27 06:00
  • 다시 온 내란특검법...崔대행, 또 거부권 쓸 듯
    다시 온 내란특검법...崔대행, 또 거부권 쓸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독소 조항을 일부 걷어내긴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법안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0 16:03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포토]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2025-01-13 17:00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절차 개시…쟁점은 ‘의결 정족수’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절차 개시…쟁점은 ‘의결 정족수’
    탄핵 정족수 논란·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尹 탄핵재판 선결과제한 총리 측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 취지 답변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논
    2025-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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