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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액상 전자담배에 국회는 왜 그리 관대한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막대한 세수결손을 낳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눈치를 보다 무릎을 꿇

2025-02-18 18:56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

2025-02-18 13:32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대·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30%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국가전략기술에 AI 등 추가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2025-02-18 12:05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 “청소년 무분별 노출, 합성니코틴 법제화 필요”[미니 인터뷰]

규제 사각지대 악용 업자에 양심 판매자들 손해 심각“세율 현실화…니코틴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세수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등 부작용이 커져 합성니코틴 담배

2024-12-30 05:00
“편의점도 NO, 베이프숍서만”…BAT 노마드 판매 노림수는?

온라인도 NO…베이프숍서만 판매 예정BAT로스만스 “담배 규정 자율적 준수”시장규모 1조500억원, 법 사각지대 놓여규제 논의에도…전자담배업계 “역효과 날까 부담”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BAT)가 세계 최초로 신제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첫 출시한 가운데 BAT는 신제품을 베이프숍(전자담배 전문매장)에서만 판매할 방침이

2024-12-01 09:15
[데스크 시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실험실 된 한국

결국 시장에 나와버렸다. 다국적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가 25일 출시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노마드)‘ 이야기다. 놀랍게도 노마드는 BAT가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신제품이다. 액상 용량 10㎖(니코틴 함량 0.9%) 제품으로 최대 5000회 흡입 가

2024-11-26 00:00
액상형 전자담배 잘 팔리는데…재활용 분리배출 ‘나몰라라’

올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 1098억원전년 대비 18% 성장…활황이던 2019년과 비슷“패키지에 분리배출 안내 문구 강화해야” 지적 #궐련형 전자담배를 쓰다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꾼 50대 소비자 신승훈 씨는 다 쓴 액상형 전자담배를 버려야 하는데,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난감해했다. 담배를 구매한 편의점에 물어봤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만

2024-10-17 10:00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한국 각종 담배 규제 정책, 자발적 준수1조500억원 합성니코틴 담배시장, 규제 사각지대수년째 논의 지지부진…전자담배업계 논의 본격화 기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줄 곳 외쳐왔던 글로벌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한국 계열사 BAT로스만스가 돌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2024-05-17 19:00
세토피아, '코리아 베이프 쇼 2023' 참가…전자담배 엘프바 신제품 공개

세토피아는 21일부터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코리아 베이프 쇼(KOVAS 2023)’에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리아 베이프 쇼는 국내 유일의 전자담배 박람회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이 박람회는 일반 연초 담배보다 인체에 비교적 덜 유해한 전자담배를 알리고, 건전한 베이핑(VAPING,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문화를 전

2023-07-24 10:45
정부, 담배ㆍ소주 값 인상 공식화…"한 갑당 OECD 평균은 7달러, 우리는 4달러"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공식화했다.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제5차 종합계획에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다”며 “건강

2021-01-27 17:47
최혜영,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 판매 금지 법안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담배의 판매를 금지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상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경고 그림·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쓰거나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의

2020-07-09 11:13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 대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재정 브리프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를 통해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

2019-12-03 20:51
비타본 임보민 대표 “담배 대신 '비타민 베이퍼' 어때요?”

CSV(폐쇄형 시스템) 타입의 비타민 베이퍼 ‘센스’가 출시 사흘만인 지난 2일 완판을 기록했다. 올해로 설립 4년차인 신생기업 비타본은 스틱형 비타민 베이퍼 ‘비타본’을 선보이며 관련시장의 포문을 열었다. 비타본에 이어 ‘팟’을 장착하는 방식의 센스가 출시된 것은 지난달 31일이다. 센스의 외형과 음용방식은 CSV 타입 액상형 전자담배와 유사하지만 0.

2019-06-17 17:58
히어로쥬스 이명훈 팀장 “액상 전자담배 세금 매기려면 형평성에 맞아야”

“액상 전자담배에 세금 매기는 건 맞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액상 전자담배 ‘쥴’의 국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자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산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히어로쥬스’의 이명훈 팀장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은 맞다”면서 “이제라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2019-03-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