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소위서 논의됐지만, 의결 보류…박대출·정태호, 법안 반대 입장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
"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 기재위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개회 20여분 만에 산회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 첨가물 등 화학 물질로 만든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형태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담배’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 빠져 막대한 세수결손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담배로 보지 않는 만큼 온라인과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사업자는 처벌 받지 않는 등 각종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

개정안 논의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소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한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박대출 의원은 앞서 10일 열린 소위에서도 “합성니코틴 담배를 판매하는 4000여 개 업소와 기존 담배사업자 간의 거리제한 문제로 충돌이 있을 경우 어떤 업체를 정리해야 하는가”라며 합성니코틴 사업자들의 생존권 이슈를 거론했다. 소위 위원장인 정태호 의원도 이날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의 처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건강권보다 합성니코틴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소속 회원은 모두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며 “반면 소매인 허가도 받지 않고 합성니코틴으로 온라인 쇼핑몰, PC방 등에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규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이들의 사정을 봐줘야 한다고 주장는 것인가”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청소년에게 직접 노출되는 현 상황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의 논리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에서 규제를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