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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고의성’ 여부가 판결 갈랐다 [종합]

‘위증’ 혐의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이재명은 무죄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위증 요구로 보기 어려워”징역 3년 구형한 검찰, 항소할 듯…아직 재판 3개 남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의성 여부’를

2024-11-25 16:36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2024-11-20 14:55
한층 더해진 사법리스크…이재명 대표 25일 선고에 쏠리는 관심

위증교사 영장 담당 판사 “혐의 소명”…법조계 “유죄 예상”‘공직선거법 위반’ 예상보다 높은 형량…“‘위증교사’ 선고에 영향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로 연달아 심판대에 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으면서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에서의 부담감이

2024-11-18 15:43
1주 앞 다가온 이재명 1심 판결…법적 다툼 관건은

15일 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 앞둬“위증교사 미수 여부 및 처벌 가능성이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들어 두 번의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받는다. 이번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이후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2024-11-09 18:28
국회 문체위, 거짓 증언한 이임생 이사에 위증죄로 고발 요청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면담을 홀로 진행했다고 위증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요청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 대상 국감에서 이 기술이사를 고발해 달라고 전재수 문체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했

2024-10-22 15:38
문체위 "'홍명보 선임' 관련 위증한 이임생 이사 고발해달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지난달 국회 현안질의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질문에 거짓말했다며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요청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재수 위원장에게 이 기술이사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축구협

2024-10-22 14:33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2024-09-30 18:02
[상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용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24-09-30 15:22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개최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는 당사자인 김 검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

2024-08-14 11:40
“범행 가담 안 했다” 거짓증언 ↑…상반기 위증사범 2년 전보다 53% 증가

올해 상반기 검찰이 입건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2년 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위증교사범도 67% 늘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 196명, 지난해 상반기 297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위증교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다.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

2024-08-11 12:00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2024-07-31 17:11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

2024-06-21 14:21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2024-06-21 10:46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2024-02-01 14:34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 전 비

2023-10-16 09:57
이재명 구속 면했다…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배척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2023-09-27 03:08
제1야당 대표 첫 구속 심사…'구속 기로' 이재명 법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법정으로 들어간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2023-09-26 10:49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분께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녹색병원 정문에서 나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고민정 의원 등과 악수를 한 뒤 지지자를 향해 손을

2023-09-26 09:15
한동훈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이재명 체포 필요”...여야 고성으로 중단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

2023-09-21 16:31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백현동 특혜‧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등 총 3건檢 “정치 문제 변질 안돼”…이 대표는 병원 이송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2023-09-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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