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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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오후 5시19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27일 오후 5시 19분부터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국무총리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의결서를 17시19분에 송달완료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2024-12-27 18:07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2024-12-14 20:06
최장 180일 심리 돌입...'권한 정지' 상태로 대통령 신분 유지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 정지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과 경호, 의전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법

2024-12-14 17:13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의 필요성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이미 사회적 공감을 이루고 있다. 제가 국회의장을 하는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

2024-06-24 18:12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갖게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양

2024-03-05 16:33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양원 합동회의서 찬성 780표ㆍ반대 72표로 가결1975년 낙태 합법화 이후 50년 만의 진전 낙태 보수적 유럽 국가에도 영향 미칠 듯미 11월 대선 주요 이슈 낙태권…여파 주목 프랑스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양원 합동회의

2024-03-05 15:12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4일(현지시간) 승인했다. 낙태를 합법화한 지 약 50년 만이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80표, 반대 72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

2024-03-05 09:26
'국가부도' 발생한 스리랑카, 대통령 권한 축소

국가 부도가 발생한 스리랑카가 대통령 권한을 축소했다. 경제난 촉발의 주요 원인이 대통령의 비대한 권력과 실정이라는 민심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뉴스퍼스트 등 스리랑카 매체에 따르면 스리랑카 의회는 전날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주요 공직, 법관, 중앙은행장 등에 대한 대

2022-10-22 13:49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2020년 새 헌법 제정 찬성 78%였어일부 항목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반발 사 군부 독재 시절에 제정된 헌법을 개정하려 했던 남미 칠레의 계획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칠레 선거관리국은 개헌 찬반 국민투표 개표 결과 개표율 99% 기준 각각 찬성 38%, 반대 6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효표 과

2022-09-05 13:35
일본 참의원 선거, 여당이 과반 유지할 듯… 개헌세력 '개정안 발의' 필요 의석수 사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125석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연합뉴스는 10일 일본 공영방송 NHK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이날 선거는 참의원 전체 의석 248석 가운데 절반인 125석(보궐 1석 포함)을 새로 선출했다. NHK는 출구조사 결과 새로 선출하는 의

2022-07-10 21:06
헝가리, 국가비상사태 선포...“우크라 전쟁, 지속적인 위협”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헝가리에 지속적인 위협”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고 경제와 에너지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헝가리는 이 전쟁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지켜야 한다”며 “

2022-05-25 08:06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이자”…선관위 “현행법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2-04-27 18:16
벨라루스, 러시아 핵무기 배치 길 텄다...국민투표서 압도적 찬성

루카셴코 2035년까지 장기집권 길도 터 벨라루스가 헌법을 개정해 핵무기 배치의 길을 텄다고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벨라루스는 이날 “자국령을 비핵지대의 중립국을 목표로 한다”는 헌법 조문을 개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율이 78.63%를 기록한 가운데 찬성 65.16%, 반대 10.07%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헌

2022-02-28 11:21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총리 국회 추천·결선투표제 등'

민주당, 정치개혁안 27일 당론 의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ㆍ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다짐 여야정 정책협력위의 국정기본계획 수립도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통합 정치

2022-02-27 22:47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후보를 차기 대통령감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현재 불가능하다. 1985년생으로 36세인 이 후보는 '40세 이상'이라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2021-05-31 16:44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 항소심도 실형 판결…“상고할 것”

모스크바 법원, 유럽인권재판소 “즉각 석방” 요구 무시나발니 “힘은 진실에 있다…언젠가는 진실 얻을 것”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나발니 측은 상고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날 항소심 출장 재판에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

2021-02-21 17:32
스위스판 브렉시트 부결...EU와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반대 62%

EU 시민권자 이민 제한 안건 국민투표 결과 찬성 38% 불과 반대론자들 "스위스 경제 침체 우려...시민 노동 자유 박탈" 스위스에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스위스와 EU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스위스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불리며 관심이 쏠렸으나 스위스 국민이 이를 거부했다. 27일(현

2020-09-28 08:31
[정책발언대]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또 하나의 가치 ‘자치분권’의 힘

재난 극복의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성공을 인정받고 있는 ‘K-방역’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역시스템 체계를 갖췄기에 가능했다.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보가 이만큼 중심이 된 적이 있었나 싶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확진자 발생 내용과 이동경로를 파악해 주민에게 유의할 사항

2020-09-08 07:00
김부겸,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공약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5일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단기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2020-08-25 15:46
푸틴, 종신 집권 의욕…“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 배제 안 해”

블라디미르 푸틴(67) 러시아 대통령이 종신 집권 의욕을 내보였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러시아 국영TV 로시야1(Rossiya1)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로 승인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오는

2020-06-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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