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7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7조 2000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77조 9억원(4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 분석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서울 강남 지역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체납액이 많은데다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천7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세무서가 6천84
국세청의 체납국세 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불법적인
유럽발 국제 금융 위기 여파로 지난해 세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대문 세무서는 지난해 거두어들인 세금이 10조4169억원으로 조사돼 전국 세무서 중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19일 발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서 이같이 밝히며 2009년 세수는 154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3조2000억원(2%)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