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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법, 일단 처리할 수도…‘주52시간 제외’는 추가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직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논의의 범위를 △한시적 적용 △총 근로시간 유지 △일정 연봉 이상 고소득자 한정 등으로 좁혔다. 또 ‘주 52시간제 제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2025-02-03 14:34
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제외’ 문제, 국민적 공감 이룰 안 마련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2025-02-03 11:17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개원 후 약 8개월법안 7644건 발의, 1193건 처리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최근 격화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낸 만큼 설 연휴 이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5-01-28 06:00
野, 반도체 주도권 잡기…“‘주52시간 예외’ 토론회 준비”

민주, 13일 산업계와 ‘반도체 정책’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중단됐던 경제·민생 정책 마련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정책 주도권 확보에 뛰어든 모습이다. 민주당 민주연구

2025-01-13 16:19
파행된 산자위 소위…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도 못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만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잇달아 열렸기 때문인데, 이후 소위를 속개하려 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2024-12-26 21:41
칼 빼든 트럼프...잠자는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반도체법 한 차례 논의됐을 뿐52시간제·보조금 여야 이견 첨예내년도 예산안 등 대치 국면 걸림돌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정체 상태를

2024-12-03 16:09
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2024-11-21 17:04
반도체 특별법 21일 첫 논의…전력망법도 속도

국회 산자위, 이번 주부터 소위 연달아 소집반도체 특별법 21일 첫 심사…전력망·고준위법 26일‘주52시간 적용 예외’ 등 쟁점 해소 관건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 굵직한 산업·에너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자위는 이번 주부터 소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법안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4-11-19 15:11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과 함께 재정지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2024-11-10 13:25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줄여야” vs “중기 현장 모르는 소리”“특별연장근로 사용 일수 늘려야” vs “현재 제도도 충분” 중소기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노동정책 전환 이슈와 중소기업 과제’를 주제로 제1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3-01-27 16:07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경제계가 근로시간 제도를 시대변화에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60년 동안 생산직 비중이 줄고 관리·전문·사무직이 늘어나는 등 변화한 산업구조와 근무 형태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

2022-11-28 12:00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현재 우리나라 근무방식이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에 비해 경직적이어서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과 G5 간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1

2022-08-04 09:44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정부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배경에 대

2022-06-23 11:17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尹정부 출범 후 첫 노동 관련 토론주 52시간 제도로 기업 경직성 우려 업종 및 상황 고려한 옵션 다양화 필요연구ㆍ전문직 등에 이그젬션 제도 고려 “근무 환경이 달라졌는데 1950년대에 만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

2022-05-11 17:03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경총,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개최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주제 발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구조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대기업 20개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2022-04-28 10:24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코스포, 21일 노동정책 개선 방안발표“스타트업 맞춤형 규제 완화 필요해” 스타트업 업계가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새 정부의 노동 규제 완화에 힘을 싣는 목소리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스타트업 이니셔티브의 두 번째 이슈페이퍼 ‘스타트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2022-04-21 11:01
"직장인 10명 중 8명 유연근로제 더 확대해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유연근로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성과와 근로시간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시간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 ‘유연근로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

2020-12-23 12:00
[근로시간단축 기획 下] 해외사례 살펴보니…‘탄력적 근로시간제’ 채택해야

“근로시간 단축제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좋은 입법일지 모르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니즈를 다 맞추기에는 규제적인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16회 연구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

2018-03-21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