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5일 차 전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
앞으로,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되고, 벌금도 10배로 강화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 소사)은 건축물 안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29일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했을 경우 문책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 정화조 총 6604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총 61만여 개에 달하고, 관리의무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등 개인에게 있어서 단기간 내 일제 점검이 힘든 만큼,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뤄진 정화조에 대한 안전점검이 청소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프지만 따뜻한 한해였다. 세월호 침몰과 경주리조트 붕괴, 경기 성남 판교의 환풍구 추락사고 등 사건·사고로 얼룩진 한해였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끔찍한 사건·사고는 또 다시 우리를 급습했다. 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살만 했다. 날개는 없지만 ‘(기부)천사’라 불리는 사람들, 늘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누리꾼의 비판에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대통령 사퇴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참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지휘자'인 대통령이 먼저 사퇴하시면 판교 환풍구 사고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지만 관할 단체장으로서 성남시장도 사퇴를 검토
올해 들어서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논의할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 위원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이 내정됐고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이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4일 피해 배상에 합의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18일 만이다.
이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피해를 배상하기로 부상자 가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고 부상자는 모두 11명이다. 이날 현재 4명이 퇴원했고
◇ 제2 롯데월드 천장 균열, 롯데 “안전 영향無” vs 전문가 “위험 신호”
제2 롯데월드 8층 천장에서 균열이 발견된 가운데 롯데 측과 전문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돼 눈길을 끈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잠실 제2 롯데월드 에비뉴엘관 8층 천장 보들에 균열이 발생했다. 균열이 발견된 장소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에비뉴엘관 중앙홀로 에비뉴엘관에서 천
◇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국민연금처럼 65세 돼야 받는다"
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연금 지급 시기를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바꾸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출국이 금지된 관계자 11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주(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판교사고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27일 경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과수의 1차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환풍구 덮개 구조물은 사람들의 하중에 의해 중앙 지지대인 십자앵글 왼편 세로축이 변형돼 파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야외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결과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흔적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정은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와 하중 실험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지난 21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원인이 환풍구 지지대 용접불량 등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추락사고를 수사중인 경기지방 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환풍구 지지대 용접불량과 앵커볼트 미고정 등을 사고원인으로 밝히고, 현장 하중 실험 결과 등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판교 환풍구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중간 감정결과 요지가 24일 밤 발표된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국과수가 이날 오후 늦게 환풍구 받침대 하중실험 결과 및 덮개 시설물 등의 중간 감정결과를 통보하면 당초 25일이었던 발표 예정일을 하루 앞당겨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사고 발생 8일째를 맞은 경찰은 막바지 관련
환풍구 추락사고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축제의 예상인원을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과기원)이 축소신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2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과기원이 지난 10일 작성한 내부 문서에는 행사 예상인원이 3000명 이상으로 돼 있지만 같은 날 분당구청장에게 보낸 경관광장 사용신고서에는 사용인원이 200
국회는 23일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위,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국감은 종합감사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지막 국감일로,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 간 기싸움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은 야당이 KIC 안홍철 사장의 기관증인 채택을 강하게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오는 25일 환풍구 받침대 하중실험 감정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실험 결과 및 덮개 시설물 등 감정결과를 24일 통보받아 다음 날인 25일 감정결과 요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관 10명을 인천 소재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 A사와 자재를 납품한 B사
◆ 윤종규 KB금융 회장 후보 "고객 신뢰 회복 최선"
차기 KB금융 회장에 내정된 윤종규 전 부사장이 고객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전 부사장은 "믿고 사랑하는 KB와 함깨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을 이뤄 고객과 신뢰를 되찾겠다"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ㄴKB금융 회장 후보에 윤종규씨 선정 … 최초 내부 출신 회장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