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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 특검법' 소위로 회부…"명태균 국회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안건은 재석의원 10명 중

2025-02-12 11:59
[속보]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로 회부…발의 하루 만

[속보]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로 회부…발의 하루 만

2025-02-12 11:29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빼고 일단 처리하자…정년연장 논의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정말로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부분은 여야 간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주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노사 간에도 입장 차가 큰 노동시간 적용 제

2025-02-06 16:00
권영세 "반도체법·전력망법 등 2월 내 통과해야…야당 협조하라"

"기업들 앞장서는데 정치가 발목 잡아서는 안 돼""헌재 대한 국민 불신 확산…尹 탄핵 심판 불공정 비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4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4법'은 두 법안을 포함해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4개의 법안을

2025-02-06 10:28
방통위·방심위 파행에 표류하는 대책 [돈이 되는 가짜뉴스③]

1~2인 체제 방통위·간부 줄사퇴로 내홍 겪은 방심위정치 공백 심화 속 표적 심의 논란 계속방심위 방송 신속 심의 42건 중 18건이 MBC방통위는 2023년 9월부터 1~2인 체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업무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

2025-02-02 18:28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2025-02-01 06:00
탄핵 정국 장기화…자본시장 ‘큰손’ 연기금·공제회 CIO선임 '깜깜무소식'

국민연금·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멈춰선 CIO 선임 절차상위 정부부처 의사결정 지연기금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 우려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 최고투자책임자(CIO) 선임이 한동안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수의 연기금과 공제회가 정부 부처 산하에 있어, 주요 임원을 뽑을 때 상위 부처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의사결정에

2025-01-30 15:21
권성동 "주고받기식 흥정 못해"…여야 협상 결렬

권성동 "외환죄 빼달라고 했는데 주고받자는 식"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지도부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2025-01-17 21:45
박찬대 "여야 협상 결렬"…'내란ㆍ외환 특검법' 야당 단독 표결 가능성

여야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과 면담 진행박찬대 "반드시 오늘 안에 의결"…야당, 단독 표결 가능성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지도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8시 30분 기자들과 만나

2025-01-17 21:12
고려아연 손들어준 국민연금, 집중투표제ㆍ이사 수 상한 찬성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기로 했다. 영풍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17일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

2025-01-17 17:55
與野, 특검법 합의안 협상 돌입…우원식 "문 걸어 잠그고 합의한다는 심정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협상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해소하길 원

2025-01-17 15:19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제한…심사 강화하고 지출항목 제한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

2025-01-13 13:43
‘내란 특검’ 협상 급물살…‘외환죄’ 삭제에 달렸다?

野, 내란 특검법 재발의 후 ‘속도전’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로 회부與도 자체 수정안 발의 검토“‘외환죄’ 빼면 與 반대 명분 없을 것” 여야가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자 마련하기로 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을 대하는 여야의 기류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

2025-01-10 17:24
법사위, ‘내란 특검법’ 소위로 회부…발의 하루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이 전날(9일)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2025-01-10 14:37
환노위, 21일 쿠팡·대유위니아 대상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120개 법안 및 결의안 상정 후 소위 회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쿠팡 및 대유위니아 그룹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21일 열리는 두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각각 강한승 쿠팡 대표 등과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2025-01-09 13:39
블룸버그 “바이든,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불허 방침”

며칠간 광범위한 논의...이르면 3일 발표“미국 철강 생산량 감소, 국가 안보 위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해당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3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견해였다. 다만 인수를 최종

2025-01-03 14:27
헌재 “尹 탄핵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 유지…9인 체제 완성 촉구”

“30일 재판관 회의 논의 결과 尹 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 유지”“탄핵 사건 이례적으로 많아…공석 보충돼야 신속·공정한 재판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동시에 헌재 9인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회

2024-12-31 15:14
尹, 탄핵서류 수취 거부에…헌재 “23일 송달 간주 여부 밝힐 것”

헌재가 발송한 尹 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송달 미완료헌재 “23일 정기브리핑 때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달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24-12-19 15:07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없다…6인 체제하 결정 가부는 논의 중”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 정해지면 밝힐 예정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전례 있다”정 재판관 공정성 지적에 “재판관 전원 심리 참여로 영향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착수한 가운데,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6인

2024-12-17 12:51
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

2024-12-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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