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삼성물산 등의 설계보상비 반환이 확정됐다. 이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입찰에 탈락하면서 받은 설계보상비 각 9억4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사업인 4대강 사업이 무려 네 번째 감사를 받게 됐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4차례 감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세 차례의 감사 결과를 분석하면 점차 감사 강도가 높아졌고 문제점이 쏟아졌다는 평가다.
우선 첫 번째 감사 결과는 2011년 1월 '4대강 살리기 세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 간의 입찰 담합이 있었던 사실이 또다시 적발됐다.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건설사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이 또 다시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에 1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질개선 등 환경사업 중심의 2차 턴키 공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낙동강, 금강, 한강 등 4대강 사업 3개 공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에 합의한 한진중공업 등 7개사에 모두 152억1100만원의
삼성물산은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담합을 묵인하고 조장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지난 201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
검찰이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66·사진)이 설계업체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3일 장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뒤 밤늦게 귀가시켰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 6월 도공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했던 유신코퍼레이션 유모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반도 대운하 사업 구상으로 출발해 임기 중 4년간 총 22조원을 들이는 '대역사'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확신하는 것처럼 몇 년이 더 흘러 홍수 예방 능력이 검증되면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다.
여느 때와 달리 테마주 열풍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4대강 테마주들이 GTX, 해저터널 관련주들로 언급되며 급등락을 거듭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대강 관련 대표적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특수건설과 울트라건설, 이화공영 등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치러진 대선 이후부
4대강 살리기 사업 1,2차 감사결과가 달라 비판을 받고 있는 감사원이 20일 “4대강 사업 관련 1단계 감사와 2단계 감사는 감사 대상과 감사 중점이 전혀 다르다”며 보도해명자료를 내는 등 나름의 논리로 논란을 해명하고 나섰다.
1단계 감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선 2단계 감사에서 보(洑) 안전성 및 수질악화 문제를 지적했다는 분석에 대한 반박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돼 들러리 담합입찰 징후를 포착하고 심층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작년 11월부터 예비조사를 거쳐 국토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돼 입찰담합 등 계약 부조리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6월 공정위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 결과 발표
권력의 힘에 짓눌려 있던 비리사건들이 하나둘씩 고개들 들고 있다. 임기 말 심각한 레임덕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리 의혹이 청와대로 통하는 ‘MB 깔때기 효과’가 뚜렷하다. 돈과 권력의 혼외동거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MB정권 울타리 안에서 굵직한 사업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현 정부는 4대강 공사에서부터 원전수주 등 대형
영진인프라가 수처리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4대강사업 관련 준설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수처리사업을 선정, 주력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영진인프라 관계자는 12일 “올해 상하수도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설계 제작납품, 달성 국가산단 폐수처리장 신설, 현풍 하수처리장, 염색공단 수질개선 사업 등의 입찰에 적극 참여해 수처리 사업분야
“모든 업무는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물을 생산하는 모든 시설이 현장에 있고, 운영관리도 현장에서 이뤄지며, 고객도 현장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현장이 강한 K-water를 만듭시다”(김건호 사장 8월 CEO 메시지중에서)
김건호 K-water사장은 현장파로 유명하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전체 근무일 수의 60%(총 148회)를 현장방문에 할애했다.
"금강 본류와 미호천이 만나는 이 구간의 수질이 3급수로 금강에서 가장 나빴습니다. 그러나 2009년 4대강 사업 이후 주변 농경지나 과수원들이 정리되면서 2.5급수 정도로 올라갔지요. 요즘은 어류들이 늘어서 원앙 왜가리 등 철새나 오리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금강 세종지구 1공구 대우건설 박태균 현장소장)
금강 본류와 미호천이 만나는 4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 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국토해양부 등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작년 1월25일 감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가 설계부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일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4대강의 핵심사업인 준설량이 공구별로 크게 바뀌었고 설계도 32차례나 변경됐다.
자료에 따르면 구준설이 필요한
보(洑) 설치나 준설 등 토목 공사 위주의 4대강 사업이 전체 공정률을 기준으로 4분의 1가량 진행되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살려 수변 생태공간 및 지역명소를 꾸미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4대강 수계별로 기존 자연경관과 생태하천·습지·갈대군락지 등을 살리면서 자전거길, 쉼터, 전망대
심명필 4대강살리기 본부장(장관급)은 11일 "(4대강 사업에서)'보'건설을 중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 등 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보'와 '준설'공사 중지에 대해 협상의 전혀없다는 국토부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최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과 국토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전면 폐기’를 주장해오던 광역단체장들이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대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공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6.2 지방선거’에서 교체된 광역단체장들의 연이은 반대 입장 표명으로 사업 중단 등 기로에 서 있던 ‘불확실성’이 이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