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사용기간이 끝나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연기한다.
사용기간 종료 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 위해 이들 기기의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같은 방침을 담은 ‘비면허 무선기기 통합대책’을 수립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700㎒대역의 무선마이크 교체로 인한 피해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1일부로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사용이 중지되면서 약 4000억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초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700㎒대역 무선마이크는 노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 마이크에 할당한 700㎒ 일부 대역(742∼752㎒) 주파수를 연말 회수한 이후에도 수개월간은 이 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 사용 중인 700㎒ 대역 무선 마이크에 대해 주파수 사용 종료(오는 12월31일) 이후에도 계도 기간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발표한 ‘700㎒대역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안’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Q&A 형식으로 만들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은 올해 말 이용기한이 끝나 내년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되는 700㎒대역 무선마이크 관련사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등 간단한 방
오는 2013년부터 740∼752㎒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740∼752㎒대역은 지난1994년 5월 무선마이크용으로 분배됐지만 DTV전환에 따라 확보되는 700㎒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고시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부터 동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