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 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 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 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쏟아질 경우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2025-02-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