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성태 한은 총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목표 콜금리와 실제 거래되는 콜금리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콜금리 목표치를 현 수준인 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이 주요한 수단으로 삼는 콜금리 목표와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는 때로는 반대방향으로도 움직인다"며 콜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성태 총재와 일문일다.

▲시장에서 2분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은행의 중기 대출 속도가 빠르다는 데서 한은으로써도 상당한 관심 갖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금리인상에 직접적인 신호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정책 방향에 대해 미리 말할 수는 없다.

문제는 앞으로 5월 이후 여신증가 속도가 계속 지난 반년과 같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느냐, 아니면 감속하는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목표 콜금리와 실제 콜금리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말쯤을 전후로 한은 목표 콜금리 수준과 실제 거래되는 콜금리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적이 있다. 중앙은행이 콜금리를 정책운용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발표한 이상 목표 콜금리와 실제 콜금리 괴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목표 콜금리가 변경되는 지, 실제 콜금리 수준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든 지 해야 한다.

다만 지난번에 일어난 일은 우리로써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시장의 자금수료를 제대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언제든지 몇%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그 폭이 좁다면 장단기 금리간 미스매치를 지나치게 유발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목표와 실제 콜금리가 크게 차이나면서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어떤면에서는 순기능을 한다고 본다.

일시적으로 아래 위로 벌어지는 것은 때로는 바람직하다. 장기간 갈 수는 없다.

▲고액권에 대한 청렴위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청렴위 의견 표시는 국가기관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기한 부작용 문제 우려된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보안책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쪽으로 진행될 수 있다.

청렴위 발표 직후 재경부, 한은 등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때로는 좋은 쪽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화정책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로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약조건 하에서 통화정책 이뤄진다.

통화정책도 국내금리가 높아졌을 때 지금 같은 환경에서 외자유입을 촉진해서 상쇄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주요한 수단으로 삼는 콜금리 목표와 실제로 금융거래시 적용되는 금리 변동간에 기계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반대방향으로도 움직인다.

기간을 길게해서 대체로 보면 대체로 보면 콜금리 인상은 금융긴축쪽으로 작용하고, 인하는 완화쪽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작년 중반, 또는 3분기까지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변동이 없었는데, 12월 오면서 시장금리, 여수신 금리도 올라갔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제약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상쇄된다는 가, 지연된다는 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통화정책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말 지준율 올릴 때에도 그랬지만 이것은 보완적이고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에서는 어디까지나 정책의 큰 흐름은 콜금리목표를 중심으로 변동해야지 다른 수단은 보완적이고 제한돼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에 대한 판단. 성장률 전망치 조정 계획은.

A.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조금 더 길게 봐야 한다. 한두달 사이의 움직임은 대범하게 본다.

최근 경제예측을 하는 곳에서 경제성장전망을 조금 높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한은은 별로 다른 것이 없다. 최근 전망과 과거 전망과 다른 것이 없다.

단지 3~4월 움직임은 아직 경기가 확실히 살아난다는 믿음을 주는 데 좀 약하다고 본다. 더 성장세가 높아진다는 가 하는 믿을 줄만한 정보, 통계수치는 확실치 않다고 본다.

▲단기외채 관련 공동검사권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가.

-단기외채증가와 관련해서 현재 공동검사계획 갖고 있지 않다.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당장은 계획이 없다.

▲재경부와 지급결재 기능에 대해 어느선까지 결정됐는지. 합의됐나.

-자통법 관련 질문에 대해 한은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중앙은행은 지금결재시스템 감시라는 책무를 갖고 있는 만큼, 증권사에 지급결재기능이 부여됐을 때 결재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법안에 담겨있는 안보다 나은 것은 없겠느냐 하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경부와 실무적 협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