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4차 뉴타운 지정 놓고 '불협화음'

경실련 "뉴타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ㆍ단계적으로 추진"

국토해양부가 9.19주택공급 대책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했지만 뉴타운 지정권자인 서울시와는 의견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뉴타운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경기 8곳과 인천 2곳 등 10곳을 제외하고도 2011년까지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뉴타운 사업기획단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전까지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는 시의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시에서 추가 뉴타운을 고려한다고 한 곳은 기존에 '지역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1차, 2차 뉴타운 중 12곳 이다"며 "신규 지정이 아니라 기존에 조례로 지정된 곳이 도촉법에 적용돼 개발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요즘 모든 정책은 서울시와 협의없이 할 수 없다"며 합의가 있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갈린 입장을 보임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뉴타운 개발을 우선순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한 결과, 봄·가을 전월세가격이 폭등해 이사 대란을 겪고 있다"며 "지분쪼개기 등과 같은 투기가 성행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뉴타운으로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난제들을 먼저 해결위해 공영개발방식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