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10월께 중기 재정 수정 계획 내놓겠다"

추경에 따른 국가재정 수지 악화 불가피함에 따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으로 국가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관련 중기 재정 계획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동향을 예의 주시해서 중기재정 수정계획을 10월쯤이면 낼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첫 질의자로 나선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추경 편성안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해 진 것과 관련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이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 악화로 기업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선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확대 병행이 추세다"라고 답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들에게만 효과로 돌아가는 게 아니며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 동력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전체 감세 효과가 60%가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이 일부로부터 인턴과 일용직 등 허드렛 일자리만 양산하는 '삽질추경' '토목추경'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이번 추경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등 직접 창출 효과외에 일자리 나누기 지키기와 생계지원을 포함하면 130만개가 넘는다"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민간 동력이 악화되는상황에서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수요를 중심으로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인턴십 운영과 잡셰어링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공공부문들이 정규직 채용을 선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인턴십과 잡셰어링은 도입 초기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적으로 생각된다"며 "지난 정부 5년간 공무원 수가 증가했지만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불요불급한 인원 증가는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인턴 채용에 있어 정규직 전환과 관련되어서도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