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건설업계가 중대 재해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고가 날 때마다 돈 버는 데만 몰두하느라 안전을 등한시한다는 비난에 직면한다.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가 어렵다. 사실을 제대로 알려 억울함을 씻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지만 자칫 책임을 회피해려한다는 오해만 살 수 있어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서 건설사에 대한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됐는데도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대형건설사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잇따라 일제 감독에 나서면서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중대재해 방지에 큰 관심이 없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말 그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고 사망사고를 크게 줄였다.

14일 본지가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정보분석실이 10월 발간한 '건설사고정보리포트'를 살펴 결과 올해 상반기 사망자는 10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같은 기간 131명보다 19.8%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50억 원 이상 현장의 사망자는 66명에서 57명으로 줄었다.

사망원인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사의 안전관리 소홀이 중대 재해가 지속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안전수칙 미준수'가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인 '안전환경 미제공'(11명)의 6배에 가까운 수치다. 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현장 인력이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작업자 부주의'(32명),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11명),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7명), '작업자 통제 미흡'(6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토대로 대형건설사의 사망사고가 늘고 있다고 단정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1분기 7개, 2분기 11개, 3분기 14개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7명, 13명, 20명이다. 수치가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만큼 건설사의 관리 소홀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앞선 자료를 함께 보면 증가 추세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거의 1~2개 분기를 기점으로 증감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사망자는 2020년 4분기 7명에서 2021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14명, 20명으로 늘었다. 같은 해 3분기는 12명으로 감소했다가 4분기에는 17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은 1분기와 2분기는 14명, 9명으로 줄었다가 3분기는 18명으로 늘었다. 4분기는 11명으로 감소했다.

건설사의 안전관리 부실이 사망사고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 원인이라면 이런 흐름은 그 관리 수준이 분기마다 들쭉날쭉하단 결론으로 이어진다. '어불성설'에 가까운 얘기다.

사망자를 연간 기준으로 집계하면 2021년 63명에서 2022년 52명으로 감소한다. 올해는 3분기까지 평균을 4분기 수치로 가정했을 때 53명이다. 사실상 건설사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수준의 정점까지 사망자를 줄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철근 시공을 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특히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얻을 이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공사 지연, 이미지 실추를 비롯해 감당해야 할 손해가 훨씬 큰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겠냐"며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지만,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데 그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움, 현장을 책임지는 기업 관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무조건 건설사 잘못이란 식의 비난만 쏟아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 재해를 바라볼 때 수십 년씩 한자리에서 운영되는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들과 달리 건설 현장이 짧으면 수개월 길어도 수년밖에 유지되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특수성과 현장 수가 여느 산업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는 점 등도 고려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10대 건설사의 국내 건설공사 현장만 해도 현재 시점으로 1000개 이상이다. 100대 건설사로 넓히면 1만 개에 버금가고 종합건설사 전체로 보면 1만 개를 훌쩍 넘긴다. 국가통계포털 업종별 공장등록현황에 따르면 공장이 1만 개 이상인 업종은 6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