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자필서명 관련 단체소송 예고

보험소비자연맹은 자필서명과 관련, 보험업계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자필미서명 무효계약 보험료반환 단체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4일 보소연은 보험업계가 '자필미서명'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보험사 사장단이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가 이익을 위해서 원칙도 기준도 없이 상황에 따라 변하다 자가당착 모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필미서명 계약임을 알고도 계약을 성립시켜 놓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계약자 이씨(여)는 현대해상에 남편 남모씨(50세)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6년 2월과 12월에 행복을다모은보험과 하이카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남편 남모씨가 재해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현대해상은 민원이 제기되자 손해배상으로 추후 보험금의 85%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자필 미서명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자가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면 보험사는 보장을 지속 해주겠다거나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 인정한 것으로 유효하다라는 등으로 보험료를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

김모씨의 어머니는 몇 년전 흥국생명에 교통상해보험을 잘 아는 설계사에게 계약자 어머니, 김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피보험자 동의가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상법상 무효임을 알게 돼 지난 4월 계약의 무효와 보험료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받았고,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 김씨가 계약성립사항을 알고 있었다며 보험료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보소연은 보험사가 스스로 현재 보유계약중 모든 자필미서명 계약(10% ~20% 정도로 추정)을 가려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주던지, 반드시 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자필미서명 계약자를 모아 '자필미서명 무효계약 보험료반환 단체소송'을 진행시킬 방침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는 여전히 자필서명과 관련한 많은 부실계약을 스스로 양산하면서도 기준과 원칙 없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보험료 반환을 거부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보험사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한 단세포적 행동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