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흐름을 한눈에"...통합 정보시스템 추진

부동산 시장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부동산 소유권 변동과 토지이동, 토지민원발급 건수 등의 정보 파악이 가능해진다.

9일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오던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주민, 재산세, 건축물 등), ▲지적정보시스템(지적:토지대장) ▲지적도면통합시스템(지적도) ▲구토지대장 조회시스템(구토지대장) ▲본부시스템(비법인, 통계) 등 5개 부동산정보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통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사업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민원발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동산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사업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부동산정보시스템 통합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올 5월부터 본 사업을 착수하고 지난 6월 4일 '통합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또한,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현재 지자체 실무추진반원은 11개 시ㆍ도에서 21명이 참여해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부동산 소유권변동동향이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건수와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 토지민원발급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기에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통합시스템에서는 ▲소유권변동 ▲토지이동동향 ▲토지민원처리상황 ▲시군구별 전출입 동향(향후) 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