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법 협상 열어둬…재판관 임명하고 與 사과부터”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 여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 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쌍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한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이 야당만으로 이뤄진다’는 부분의 경우, 내란수괴 윤석열 씨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특검 내용을 보면 당시에도 야당에서 수사를 했었다”고 했다.

또 “언론 브리핑 조항도 다 있었다”며 “(여당에서) 위헌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정쟁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도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공식적으로 협상 제안을 해온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원내에서 논의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또 내일(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동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엔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 대변인은 “깜짝 놀랄만한 기사를 봤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또 꾸렸는데 발표되는 입장이 여전히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반대하고 탄핵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절대다수도 재판관을 임명해서 내란을 종식하길 원한다. 오로지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만 반대하는 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