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3306억 원 규모의 11개 민생사업을 발굴·집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 재정집행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해 첫날 민생예산 집행규모는 2020년 1090억 원, 2021년 1085억 원, 2022년 693억 원, 2023년 759억 원, 지난해 1315억 원으로, 올해는 전년대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새해 1호 집행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759억 원 규모의 9개 사업과 547억 원 규모의 경기진작 사업 2개 등 총 11개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과 직결되는 온누리상품권 사업(500억 원)을 비롯해 청년 월세 한시지원(200억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155억 원) 등 청년·노인층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50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소비진작 사업을 신속집행한다.
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1월 말에서 1월 초로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하고 수출바우처 발행(247억 원) 등의 집행 시점도 새해 첫날로 앞당긴다. 또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300억 원)은 설 연휴 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예년 대비 1개월 이상 집행시기를 단축한다. 그 밖에 의료급여(500억 원), 주거급여지원(500억 원), 청년월세한시지원(200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560억 원), 노인단체지원(29억 원) 사업 등이 있다. 실제 집행사업과 규모는 부처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해 첫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과 더불어 올해 1분기부터 민생·경기진작 사업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85조 원 수준의 핵심 민생·경기 진작사업을 선정한 후 상반기에 70%, 1분기에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