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새해 과제는 "저성장 탈출ㆍ건전성 관리"

금융당국 주도하에 열렸던 보험개혁회의 논의할 듯
정부-업계 간 긴밀한 소통 필요

올해도 보험업계는 ‘저성장 탈출’과 ‘보험개혁’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당국 주도하에 수차례 열렸던 보험개혁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올해에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와 관련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올해 보험업계의 주요 과제로 △리스크 관리 △신(新)성장 동력 발굴 △소비자 신뢰 회복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올해에도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본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권별로 보면 손보업계는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과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개혁은 이달 초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개혁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실손보험의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5세대 상품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실손24’를 필두로 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올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산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 작업 모두 의료계와의 소통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들의 불참으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여서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생보업계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사업, 해외시장 진출 등 신사업으로의 다각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실버시장, 헬스케어,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생보업계 신성장동력 마련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며 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도 보험개혁의 일환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두고 당국과의 씨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기존 ‘1200% 룰’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상품당 설계사에게 주어지는 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GA의 존립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GA협회는 “급격한 판매수수료 정책 변화로 보험 산업 혼란과 29만 명의 GA설계사 및 종사자의 생계·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2021년 1200%룰, 지난해 차익거래 방지 방안 가이드라인 등 규제 준수로 업권 경영 압박은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반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도 혼란스러운 정국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맞물려 보험업계의 전망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와 서민들의 고통을 고려해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를 비롯해 업권과의 사전적인 소통을 통해 세심한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