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참모진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에 野 “내란 동조 인증”

최 권한대행 임명하자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 사의
민주당 “집단 행패, 내란 세과 한통속임 임증” 지적
국무위원 반발에는 “계엄때 뭘 했나…기가 막힌다"
"헌재·대법원·국회 입법조사처 다 임명해야 된다 해"
권한대행 임명 보류 헌법소원…헌재 결정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데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고 꼬집었다.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같은 맥락에서 반발한 데 대해서도 “계엄 폭정에는 입도 벙긋 안 했다더니 이제 와서 시끄럽게 반발한다니 기가 막힌다”는 논평을 내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반발해 사의를 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집단 행패로 ‘내란 인증’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며 “내란 세력과 잔당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흔들기에 혈안이다. 하루빨리 내란 잔불을 진압하고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임명이고 오히려 한 명을 빼서 논란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꾸던 생명 연장의 꿈이 좌절되는 게 그리 두렵나”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다수의 국무위원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반발하며 항의한 데 대해서도 “도대체 어느 나라 국무위원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의 계엄 폭정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도 벙긋 안 했다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시끄럽게 반발한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국무위원들은 뭘 했나. 그때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말렸어야 한다”며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겨냥했을 때,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트집 잡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추가 임명을 위한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야당 추천 특검에 대해 합헌이라 판결한 바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 근거로 “여야 합의 전제”를 든 데 반박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와 대법원, 국회 입법조사처, 헌재 재판관 후보들도 다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다”며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다 행사해 놓고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임명권을 왜 행사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은 헌재로 넘어간 상태다.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잇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지난달 28일에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은 국가기관 등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기속력’이 있는 만큼 헌재가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빠르게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며 후임 재판관의 충원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12.3 내란사태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