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전통 미디어 위기…통합법제 마련해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3일 신년사
"미디어 환경 변화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해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일 오후 방통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과 함께 민생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3일 오후 방통위 시무식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온라인서비스 신규범 제시,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등 미래지향적 규제체계를 마련, AI·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방송 통신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비전을 마련"을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연말 발표한 2023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업 매출은 2022년 대비 8000억 원 감소했는데, 그중 광고매출 감소액이 약 6000억 원인 것만 봐도 전통미디어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의 무게중심이 OTT나 유튜브 등으로 더 빨리 옮겨가고 전통미디어도 변화의 중심에 뛰어들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올 한 해 방통위는 방송 통신 미디어 시장에서의 혁신을 촉진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발표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물, 불법스팸 등과 같은 유해정보 방지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치된 다크패턴에 대해 시장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플랫폼의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별로 이용자 불편이나 피해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일상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반년 넘게 1인 체제를 이어가며 쉽지 않은 한해를 보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한 해는 어느 한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면서 "저 역시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구성원들에게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