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2심 유죄 국회의원도 있는데…기소 안 된 대통령에 너무하는 것 아니냐"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총리가 뭘 잘못해서 탄핵하나"

▲김문수(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도 많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도) 대우 다 해주고, 월급을 다 준다”며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된 사람인데, 죄인 취급하는 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왜 서부지방법원이냐, 정당한 영장이냐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일반인보다 더 가혹하고 심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찬반을 떠나서 국무회의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우리를 임명한 분이고, 임명권자와 장관들 관 관계는 수직적 관계”라며 “대행의 대행은 약간은 수평적 관계로 봐야 하지 않겠냐, 가급적 논의해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원만하지 않겠냐, 그런 뜻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을 수차례 ‘대행의 대행’이라고 칭했다. 김 장관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 대행은 총리”라며 “총리를 왜 탄핵하느냐. 그분이 뭘 잘못했느냐.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대통령 탄핵은 계엄 때문인데, 총리는 계엄을 한 것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최 대행에 대해선 “권한이 떨어진다기보다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기관 수장들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그럴듯한 말로 들리지만, 지금 같은 때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 아니냐”며 “지금 우리가 대외신인도, 환율 문제도 있고, 기업의 투자 마인드도 줄었는데, 이건 경제보다 정치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탄핵당했으니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