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원안 추진?…"전방위적으론 어려울 것"

트럼프, '보편관세 축소' WP 보도에 "가짜뉴스"
KDI·KIEP 등 "美경제에 무리…협상카드로 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보편관세 완화 가능성이 정부 출범을 10여 일 앞두고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관세 공약 축소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지만, 우리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내부에서도 물가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전방위적 원안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7일 본지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가 보편관세를 하면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 자체에 큰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실리적인 면모를 고려할 때 경합 상품 위주로 관세를 올릴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 같은 경우 수입 쿼터를 둬서 관세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거둔다든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관세 적용 범위, 폭은 국가 간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6일·현지시간)트럼프 당선인 측 소식통 전언을 인용, 보편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매기는 것이 아닌 미국의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특정 분야 관련 품목에만 부과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는 보편관세가 공약대로 현실화할 경우 저렴한 수입 식품·전자제품 등 실생활 물가에 즉각 영향을 미쳐 내수가 얼어붙고 미 신정부에 대한 여론이 출렁일 수 있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편관세가 일부 핵심 품목에만 적용된다면 당초 구상보다는 강도가 크게 완화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WP는 있지도 않은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내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이것은 가짜뉴스의 또다른 예"라고 적었다. WP 보도 직후 달러화 약세 가능성에 시장이 출렁거렸다. 전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가 109원대에서 1% 넘게 떨어지며 장중 107.75원까지 하락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반박 이후 낙폭을 줄여 이날 현재 108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전 품목 보편관세를 실행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KDI는 지난해 11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올해(2025년)에는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성장률을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사례를 보면 2기는 보편관세 부과 전후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조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8년 전 트럼프 1기 정부는 대중국 고율 관세를 1~4차에 걸쳐 부과하면서도 중간 협상을 하며 세율을 조정했고, 한국의 경우도 일부 품목 관세를 면제했다가 수입 쿼터로 전환하는 등 변수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김영귀 KIEP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가 공약대로 관세 정책을 쓰면 미국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1기 때를 돌이켜 보면 보편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고 협상 과정에서 세율을 조정하거나 면제하는 대신 다른 걸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보편관세로 얻으려는 건 특정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불공정한 무역을 교정하겠다는 것과 연방 지출을 줄이고 감세 정책을 펴면서도 관세 수입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이걸 협상 수단으로 본다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무조건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보편관세를 미리 던져두고 상대국과 협상하면서 상대가 미국산을 일정 규모로 수입하는 과정 등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인다면 관세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관세 수입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수입이 줄면 미국의 재정 적자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보편관세를 전방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아직 불확실하다"며 "모든 나라에 보편관세를 매기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씩 관세를 물리겠다며 특정 조건(불법 이민자·마약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미 신정부 관련 부처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