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막판까지 중국 견제…바이든, AI 칩 수출 3등급으로 나눠 국가별 통제

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규제 확대
한국 등 동맹은 제한없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 가능
대부분 국가는 상한 설정…적대국은 사실상 차단
엔비디아 “악용 위험 줄이기보단 美 리더십 위협”

▲미국 정부 추진 AI 칩 3단계 수출 통제. 파란색=1단계(가장 관대), 2단계=노란색, 3단계=빨간색(가장 제한적). 출처 블룸버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중국 ‘기술굴기’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칩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칩의 수출을 국가와 기업 단위로 제한해 AI 개발을 우방국에 집중시키고 세계 기업들을 미국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수출 규제 강화 계획은 이르면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반도체 수출 규제는 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는데, 적대국들의 경우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사실상 차단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 규제는 3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최상위 계층은 소수의 동맹국으로 구성되며 미국산 칩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유지한다. 한국,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18개 국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해당하는 중간 등급은 한 국가에 공급되는 총 연산력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 국가에 할당하는 최대 컴퓨팅 파워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약 5만 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제한된다.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는 마지막 그룹의 경우 이들 지역 데이터센터로의 수출이 광범위하게 금지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주요 적성국이나 미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국가를 포함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 규제를 시행하면서 ‘최종 사용자(VEU)’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대해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마지막 그룹에 속하는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의 보안 요구 사항과 인권 기준에 동의함으로써 국가별 제한을 우회하고 훨씬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이미 엔비디아와 AMD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또 적대국들이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등 다른 지역을 우회해 자국 첨단 기술에 접근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왔다. 이번 규제 강화안은 이러한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산 칩이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 도입되는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수개월 간 진행됐다. 미국산 칩은 AI 작업에서 중국산 칩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각국과 기업들은 미국 기술과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게이트키퍼로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전 세계 AI 개발 방향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엔비디아는 “일상적인 앱을 위한 AI 칩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미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규칙은 정책의 중대한 전환이다. 악용 위험을 줄이기보다는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치권은 강경한 입장이다.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미국의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순간을 맞았다”며 “미국 AI 기술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 기업과 국가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