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현안질의…"신공항 8곳 건설, 모두 철새 도래지"

입력 2025-0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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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위 차원 관련 법안 제정 계획…"유가족 편에 설 것"
사고 원인 지목된 '조류 충돌 가능성' 두고 대책 마련 필요 주장

▲14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현안 질의가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현안 질의가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치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질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게 된다"며 "저도 역할을 하면서 유족분들을 대신해 심부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권영진 의원은 "제가 위원장을 맡아 특위를 이끌게 됐다. 특위에서 앞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유가족 지원과 추모 사업 관련 지원을 하게 되고 관련 법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유가족 대표의 말에 경청하고 유가족들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가감 없이 유가족과 공유해야 한다"며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특히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위 차원에서 악성 댓글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정부도 그 채택을 바탕으로 사법기관과 협조를 해서 당장 오늘부터 근절시키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 여야 의원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조류 충돌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문제를 뻔히 안고 있으면서도 출발시켰던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 본다"며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가 더 걱정이다. 신공항 8곳이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중 새만금, 가덕도, 배경도, 제주2공항, 흑산도 공항이 모두 철새 도래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이미 조류 퇴치 레이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조류 충돌 사고를 많이 저하시켰다"며 "그런데 우리는 총포 등을 통한 폭음기를 활용해 새를 쫓고 있는데 굉장히 재래식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항공 선진국을 자부하는데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김포나 김해, 제주 세 곳밖에 없다. 레이저는 15개 공항 단 한 곳에도 없다"며 "이제는 15개 공항에 의무적으로 레이저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한 공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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