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트럼프 2기, 국내 농업계 다각도 대응책 준비"

농산물 수급 안정, 농지 규제 개선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국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다각도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스크포스(TF)팀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산 농식품 수출 제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농식품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면서도 "미국이 식품 물가가 높은 상황인데, 농식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식품회사와 만나 어떤 문제를 우려하는지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올해 중점 추진할 업무로 '농산물 수급 안정'을 꼽았다. 그는 "농산물 생산 전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 농림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며 "(시스템이) 더 과학화, 정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약 30년간 유지돼 온 농지 규제도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송 장관은 "농지도 농산업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화해야 한다"며 "수직농장, 판매 시설, 주차장,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허용해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은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이런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비진흥지역 30㏊, 진흥지역 3㏊ 이상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장관이 일일이 허가해줘야 하는데 지방이 전용 권한을 가지고 운용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설 전후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